간호인력 등 수요 부족 심각---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절실
홍정용 병협회장, 중소기업 범위에 법인의료기관 포함 추진도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은 최근 정부의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권역응급의료센터 강화, 환자안전법 제정 등으로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보건의료 수급 추계 연구를 토대로 합리적인 보건의료수급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정용 회장은 28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병협의 집중 추진 과제로 보건의료인력 수급 합리화, 중소기업 범위 의료기관 포함,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등으로 정했다”면서 이를 관철 시켜 나가는데 역량을 결집하겠다는 각오를 피력했다.
또한 전국 41개에 달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강화 정책과 더불어 감염관리실 설치대상 확대, 환자안전법 제정 등으로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보건의료 수급 추계 연구 제안은 물론 간호사 등 병원 중심의 보건의료 인력 현황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간 법인의료기관은 영리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설립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들이 받는 융자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제도의 형평성 및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 대상에 법인의료기관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실제 보건의료업은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연관 산업과의 파급효과도 큰 만큼 의료업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홍 회장의 주장이다.
홍 회장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그간 의료기관은 공공성 등을 이유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았으나 개정된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도 기존 대비 약 45% 이상 인상(기존 1.5%~2% 중반에서 2% 초반~2% 후반)되어 병원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병원계의 입장을 고려해 의료기관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이학영 의원) 되었으나 국회 회기 만료로 논의되지 못한 만큼 앞으로 관련법 개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