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요양병협 춘계세미나서 요양병원 역할과 기능 관련 토론 진행
전문가들, 전달체계 개편 통한 요양병원 명확한 역할 기능 정립 강조
기능분화와 전문성 강화도...복지부, 전달체계 개편 추진과 회복기 병동 전환 등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초고령사회로 가는 상황에서 요양병원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능분화를 통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며,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만의 기능 정립이 이뤄져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28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춘계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에는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 사회에서 역할과 기능에 관한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로 나온 임은실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는 요양병원협회가 의뢰해 진행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요양병원 역할 및 기능에 관한 환자 및 보호자 등의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상당수가 △보호자 부재 및 돌봄에 대한 가족부담 △필요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 △장기적 입원이 가능한 점 △일반병원보다 저렴한 비용 등에 그 필요를 느끼있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해 절감되는 진료비와 간병비가 최소 9조5000억원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의 사회적, 의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양병원이 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각종 노인의료·요양·돌봄 정책에서 요양병원은 소외되어 있다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노인의료정책에서 전체 병상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서 요양병원은 센터 지정되지 못한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도 요양병원에서 자원연계로 활용은 가능하나 직접 수행은 불가능하다. 치매관리안심병원지정에서도 민간 요양병원은 1개소만이 지정된 상태며, 국가 암관리종합계획 등에도 요양병원의 역할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재활의료기관 수가시범사업과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에서도 요양병원이 제외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이 더욱 영역을 넓혀가기 위해서 가야하는 역할 방향에 대해서 제언했다. 먼저 요양병원기 기능 분화(치매, 뇌혈관 및 신경계, 암, 근골격계, 기타 경증)를 통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택 복귀를 위한 중간시설의 역할로 준 요양병원을 도입해 의료와 요양의 기능을 재설정하고 의료와 요양의 연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요양·돌봄의 정보공유 시스템(정보연계센터 및 플랫폼)을 구축하고, ICT 기반의 스마트 요양병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요양병원 전문성 강화 및 기능 확장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기주 선한빛 요양병원장(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의료돌봄 통합판정위원회를 통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하는 형태다. 궁극적으로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를 입원시키고, 중등증 및 경증환자는 집으로 돌려보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세부적으로 볼 때는 요양병원의 전문병동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도 감염관리병동 등은 요양병원이 허락되어 있다. 치매안심병원 병동의 경우 현재 민간 요양병원 하나만 포함되어 있지만, 추후 확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욕창전문병동, 암 전문병동 등 전문병동제가 확장되면 그에 맞춰 요양병원도 적절하게 변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요양병원에 여러 역할을 부여하려고 하고, 예정인 곳도 있다”며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든 간에 지역사회에서 역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세종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 사무관도 적극적인 지역사회 복귀를 통한 전달체계 개선과 요양병원의 회복기 전담병원 전환 등 전문화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사무관은 “이미 올해 하반기에 전달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그 전에 협회를 비롯해 여러 주체가 의견을 제시해줬으면 한다”며 “급성기 외에 나머지 치료 성격의 경우 어디서 치료를 받는 지 등을 중심으로 병원간 역할을 나누는 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양병원의 회복기 종별 신설도 검토중”이라며 “또한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요양병원의 치료 성격도 바뀌는 만큼, 수가도 바꾸려고 한다. 맞춤 수가를 적용하며 요양병원의 역할을 바꾸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만 급작스러운 의료통합판정위원회를 통한 환자 분류에 대한 우려목소리도 나왔다. 황재영 노인연구정보센터 대표는 “통합판정위원회는 싸게 일을 처리하려는 것”이라며 “단순하게 환자를 나눠 어디로 갈지로 정하면, 지역에서는 막막하기만 하다. 의료이용 지원과 관리에 대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