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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대개협회장 “이재명 지사, 직역 갈등 조장 말라”

기사승인 2021.02.23  11: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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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파업 대비 간호사에게 경미한 의료행위 허용해 달라는 이 지사 건의문에 안타까움 토로
"의료법 개정안, 직업선택의 자유 심각하게 침해...파업은 궁지에 몰린 13만 의사들의 마지막 카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료계의 백신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예방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것과 관련해,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사진)은 이 지사의 발언이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2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 “의사협회는 국민의 부여한 특권을 국민생명을 위협해 부당한 사적이익을 얻는 도구로 악용중”이라면서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3일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이 지사의 건의문에 의사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들고 동시에 안타까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도 “이 지사의 건의문 중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겠다”면서 “먼저 이 지사가 파업을 두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하는데, 의료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중인 의사면허 제재법으로 인해 궁지에 몰린 13만 의사들이 택할 마지막 카드”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회장은 의사면허 제재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1년 도입된 도가니법이 결국 2016년 위헌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면서 “의료계는 중범죄 의료인에대한 면허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기본권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또한 이 지사의 독점진료권 발언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독점진료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다”면서 “13만 의사회원들에게 독점진료권이 있는지 모르겠다. 현재 의료생태계 내에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에 따른 각 직역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나눠져있으며, 이재명 지사가 말하는게 무엇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사면허 제재법안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 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 의료인(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의료법의 준용을 받는 안마사 간호조무사의 생게와 직결된 의료면허 문제”라면서 “이것을 의사와 간호사의 대결 프레임을 통해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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