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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조정’ 16일 발표

기사승인 2021.01.12  12: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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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평균 확진자‧재생산 등 총합 고려…‘3차 유행 재확산’ 고민 여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정부가 오는 16일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단계조정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12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관련 학회 등 전문가단체와 논의를 통해 단계조정을 검토 중으로 현재까지 완화/연장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대로 지난주 1000명대 보다는 확연히 줄었지만, 이는 당초 2.5단계 격상 기준점에 턱걸이로 걸리는 정도다.

3차 대유행이 끝났다고 속단할 수 없는 수준이며, 완만한 감소세를 더욱 가파르게 줄여야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를 다시 한 번 저울질해야 하는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거리두기가 종료되면 금요일에 발표해 왔는데,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는 토요일 정도에 발표를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라며 “일평균 400~500명이라는 2.5단계 기준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지만, 집단감염지수, 재생산지수 등 여러 방역관리지표를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당국이 수차례에 걸쳐 강조하고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국민 수용성’으로, 신중 검토 후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더라도 국민 참여가 따라주지 않으면 대유행이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은 국민의 참여로, 참여를 위해서는 수용성이 필요하다”라며 “3차 대유행이 계속 진행중이고, 감염 감소도 완만해 섣불리 조치를 취하면 환자 확산 우려가 있어 이를 고려한 단계조정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유행증가속도와 의료‧방역 대응, 백신접종 등 연결된 부분이 많아 원론적으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3차 유행이 현재 겨우 안정화된 초기로, 개편 과정 자체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국민 노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 우선 3차 유행 축소를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로, 체계 개편은 그 이후의 문제”라고 전제했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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