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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MRI‧심장 초음파‧신경계질환 ‘하반기 급여’ 추진

기사승인 2021.01.12  06: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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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차 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확정…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상반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건보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이 확정되면서 MRI‧초음파‧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일정도 가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7일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시행계획을 원안대로 확정, 12월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본격적인 정책이 추진된다.

올해 추진 계획을 보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에 따라 척추 분야 MRI(자기공명영상장치), 심장 분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추진된다.

척추 MRI는 이달부터 협의체 운영을 시작해 1년 동안 관련 학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심장 초음파는 이보다 짧은 논의 기간을 거치는데, 3월부터 협의체 운영으로 6개월 간 논의 후 9월 급여 적용할 계획이다.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는 신경계질환 분야 건강보험 적용 및 정신질환 분야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이들 급여화 타임라인은 6월까지 생물학적 드레싱류 건보 적용과 정신질환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9월까지 신경계질환 건보 적용, 12월까지 영유아 분야 급여기준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이들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분야는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 외에도 연내 급여화항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청구량 급증 등 비정상적 의료이용 경향을 점검‧대응한다. 매월 의료기관 종별로 이용량 확인으로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급여기준 개선 등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봇수술 등 고가 비급여 또는 신의료기술에 새로운 가격제도를 도입해(요양급여 기준규칙 개정) 일정 기간 정부 관리체계 하에 자유가격을 유지하며 의료제공을 허용하되 주기적으로 재평가‧조정해 나가는 것도 올해 계획에 포함됐다.

이승덕 기자 sdpress@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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