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건보 보장성 강화 우선 순위, 별도 협의체서 논의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의료 육성·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 강화의 우선 순위가 향후 상설 협의체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3일 17시에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긴급히 제공되지 못하면 국민 생명과 직결되거나, 의료이용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의료 분야의 지속 가능한 의료 인프라의 개선과 확충, 적정 규모의 의료인력 대책, 의료인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진료 환경 개선, 재정지원 강화방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 측이 언급한 필수의료 항목은 응급,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 분만, 중증소아진료 등이다.

또한 기존 보장성 확대 계획 이외의 추가적인 보장성 확대는 급여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정간 별도 협의체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강대식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기획이사,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오는 30일에 의정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해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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