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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ㆍ심평원, '전방위적 평가체계 개편 나선다'

기사승인 2020.11.30  06: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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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종합계획 따라 기관 맞춤 평가·평가지표 실효성 향상 등 추진
자문회의 격 '평가발전위원회' 신설 중장기 평가체계 개편 방향도 논의 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른 의료 질 평가 및 적정성평가 관련 다양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자문회의 신설 등을 통해 중장기적인 평가 개편 방향의 설계도 준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발표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의료질 향상 목표로의 평가체계 전환과 심사-평가 연계 및 선순환을 명시함에 따라 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년도 건강보험종합계획 시행계획안에는 평가관련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어 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평가를 분리하는 것을 비롯해 의료기관 기능, 종류별로 맞는 평가체계 구축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 서울대학교가 수행한 의료질 향상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연구가 완료되었으며 이에 따라 거버넌스 구성, 운영을 내년 하반기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표정비도 추진한다. 실효성과 재평가 기전 부재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인 지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제2차 적정성평가 지표 정비계획을 내년 말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향평준화로 지표 변별력이 상실됐다고 지적받는 암 적정성평가에 대한 개선연구도 올해 완료돼 개편방향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료질평가지원금평가, 상급종병 지정평가와 전문병원 지정평가, 재활의료기관평가 등 6개평가의 평가지표, 이력, 결과 등의 평가자료를 관리하는 평가정보뱅크 구축과 환자안전 평가지표 개발, 치매 적정성평가 신규 도입도 내년에 예고되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평가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평가체계 전반의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

해당 회의에는 이해관계자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부기관 관계자,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지난 2014년 발족한 국민의료평가발전위원회와는 다른 협의체”라면서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단기적 개편 추진 외에도 중장기적인 방향을 설계하는 목적으로 회의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해당 회의는 적정성평가에 한정해 개선방향을 논의하기로 출범됐으나, 회의가 진행되면서 평가체계 전반에 관련된 방향을 논의하는 것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평가체계 중장기 방향 논의에는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강한 의중도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선민 원장은 취임 연설에서 “심평원 업무의 근간인 심사와 평가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적정성평가를 비롯한 평가 혁신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김 원장은 상근평가위원으로 심평원 업무를 처음 시작한 만큼, 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관심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있다.

다만 평가발전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큰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단기성으로 계획된 협의체인 만큼 남은 회의를 통해 방향설정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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