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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국시 최후통첩 발언' 적절성 논란

기사승인 2020.10.26  12: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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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일각, “협박성 발언 아닌가” …'범투위-의대생과 상의했나' 의문제기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의대생 국시 응시와 관련 28일을 데드라인을 설정하고, 정부 측에 ‘특단의 조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의료계 내부적으로 시선이 곱지 않다.

 현재 의협 내부적으로 ‘범의료계 투쟁 위원회’가 확대·개편돼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 회장이 단독으로 의대생 국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척을 지는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재 학계는 물론 교수, 전공의, 심지어 의대생 자신들도 국시 재응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회장이 내부 논의를 거쳐 발언한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최 회장은 지난 25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대생 국시 문제의 공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28일까지 정부가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29일부터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당초 의협에서 정부 측에 25일까지 의대생 국시 재응시에 대한 답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생 국시 사태는 지난 8월 의료계 전역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등 정부의 정책 강행에 반발해 시작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에 의대생이 동참하면서 발생했다.

 문제는 9월 4일 의협이 정부·여당과 합의를 하면서 총파업이 잠정 유보됐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거부 투쟁을 이어가다 결국 현재까지 실시시험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의협을 중심으로 교수, 개원의 등 모든 의사단체에서 의대생들에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지만 형평성이나 국민 여론을 반영해 정부도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28일 이후로는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며 “이미 할 만큼 얘기했고, 29일부터 의협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재응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에 ‘의정협상 중단’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 회장은 “의대생 국시 문제와 의정협의와 연관시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협회 내부적으로 논의해봐야겠지만, 별개의 문제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발언이 현 시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향후 범투위 의정협상이나 의대생들 구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최 회장이 범투위에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더니 의대생 국시에 대한 발언은 상의하고 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의대생 국시 재응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의정협의 시작 단계에서 향후 범투위 회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전역에서 의대생들이 국시 재응시를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 회장이 오히려 정부를 압박하면서 찬물을 끼얹는 꼴”이라며 “만약 의대생, 범투위와 논의하지 않고 발언했다면 분명히 사과해야한다”라고 제언했다.

 한편 의료계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의·당·정 합의문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구제를 전제로 서명한 것 아니냐”며 “의대생들의 국시 재응시 해결을 의정협상과 별개로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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