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문 케어 지속가능성 의구심 제기하는 등 비판 공세…여당의원들도 비급여 풍선효과 등은 우려
김용익 이사장 "비급여 관리 강화하면서 문 케어 추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립급 고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토대로 한 국회의 질의 공세에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 확대를 멈출 수는 없다는 의지를 보였다.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집중 질의 공세를 받았다.

건강보험공단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 9천억원에서 2023년 29조 3천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부채는 2019년 13조 2천억원에서 2023년 16조 7천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까지 증가한다. 또한 2021년 이후 부채비율은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다.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이 유지될 것이라는 공단의 예측과 달리, 지난 2017년까지 축적된 누적적립금 20조원이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2023년 이후 고갈될 것이라는 학계 일각의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의원들은 문케어 추진시 건보재정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로 인해 나타나는 비급여 풍선효과와 과잉진료를 우려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건보 재정을 보면 수입이 줄어들고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국고지원도 증가하지 않고 보장성강화를 진행하면 국민들이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건보 혜택의 감소문제도 비판했다. 전 의원은 "2018년 건보 혜택이 1.88배에서 2019년 1.14배로 바뀌었다. 왜 언급하냐면 건보공단이 수치를 갖고 국민을 속이는 거 같다"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회사 부담금을 빼고 계산하다 보니 혜택이 1.88배에서 1.14배로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역시 같은 당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우려를 표했다. 강 의원은 "급격하게 보장률을 높이는 것도 조정하고 고갈되는 적립금도 어떻든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서정숙 의원도 "2024년이면 재정수지 적자가 증폭되고 적립금도 주어든다"면서 "고령화 급여확대로 건보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알지만 정책 결정하는 국회의원이나 정부 당국자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재정상태를 보면서 정책을 펴야하는데 공단은 매년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하는 목표로 설정했지만 대책 없는 혜택은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가 가져오는 비급여 풍선효과와 과잉진료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풍선효과와 과잉진료의 경우 문 케어의 효과를 부정하지 않았던 여당의원들까지 우려를 전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과잉진료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뇌, 뇌혈관 MRI도 급증했다. 보장성 강화 따른 병원의 과다진료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문케어 시행 이후에 비급여 진료비와 항목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고, 전국민의 50%가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하고 있다"면서 "의원만가도 마늘주사 권하고 도수치료권하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태에서 비급야 진료가 줄어들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에 의문이며, 무엇보다도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한 대책이 뭔지 궁금하다"며 김용익 이사장에 질의를 전달했다.

문 케어를 둘러싼 질문 공세에 김용익 이사장은 의원들이 제기한 비급여관리 필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비급여를 줄이는 것이 문케어의 핵심이라고 보고, 비급여의 표준화,모니터링,코드화를 통해 중간중간 풍선효과가 덜 생기게 관리하는 한편 심평원, 복지부와 협의해 비급여를 통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케어의 추진을 늦춰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문 케어를 늦춰야한다는 식으로 하면야 당장 늦추는 게 편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비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노인진료비까지 증가하는 것은 더욱 악화된 상태이며, 그보다는 모든 비급여를 건보 속으로 놓도록 하고 그 안에서 진료하는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총 의료비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고지원과 관련해서 김용익 이사장은 "기재부가 동의해야 하는 일인데 국정감사에서 여,야 양측 의원들께서 모두 필요한 의견인 것으로 보였다"면서 "법안개정 및 예산 심의 시 협력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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