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족 이유? 고위험군서 배제…개원가 “때 쓰는게 아닌 사기진작 문제” 지적
심지어 위탁의료기관 접종 대상자 직업 확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황당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인플루엔자 백신이 유통과정 상의 문제로 국가예방접종(이하 NIP) 사업이 중단되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이번엔 무료접종 대상이 도마위에 올랐다.
독감과 관련 가장 최상위 고위험군이라고 볼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이 예산상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을 예방하고자 고위험 직군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독감 백신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현재 독감 위험 직군 대상자(만 19~61세)는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직업군으로 △보육교사 등 △대중교통(버스, 택시) △산후조리원 △아동돌봄센터(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종사자와 외부환경 노출·접촉 직업군인 △환경미화원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초 고위험 직군 대상에 포함됐던 의료인이 예산상(경제적 형편에 따른 혜택)의 이유로 빠지게 되자 의료계 내부적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개원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물론 그동안 병의원들의 공공 역할을 강조했던 정부에서 정작 독감 고위험군에서 의료인을 뺐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도 한 개원의는 “코로나 시국 의료인 덕분이라더니 바이러스 등 감염병 최전선에 있는 의료인을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는 단순하게 무료라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기진작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무료로 의료인도 포함해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의료인들을 공공의료의 한 축으로 생각한다면서 정작 고위험군에서 배제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고위험군 대상에서 의료인을 제외한 것은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입맛에 따라 표를 의식한 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원가 일각에서는 무료 독감 백신 접종 고위험 대상자의 직업을 확인하는 등 절차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고위험군으로 정한 직업군에 대해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등 가이드라인이 없이 단순히 접종 후 백신비와 시행비를 보건소로 청구하게 돼 있다는 것.
내과 한 개원의는 “고위험군 대상자에서 의료인이 배제된 것도 화가 나지만 접종을 시행하는 입장에서 누가 대상자인지 어떻게 파악하느냐”며 “어떠한 방법도 제시해주지 않고 위탁계약을 신청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최근 백신과 관련 입찰, 공급, 대상자 선정까지 절차상 다각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에 따라 예방접종심의위원회에는 보다 의료현장을 잘 아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등 개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