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사업 영향 측정해 본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 확보 목적
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그룹에 대한 면접 등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한 영향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 연구결과는 향후 시행될 본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18일 ‘분석심사 선도(시범)사업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공고했다.
정부는 환자별 질병 특성을 고려, 의학적 타당성 중심의 적정진료 제공과 치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혜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자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 우선 적용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여 선도사업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심사체계 개편에 맞춰 지난해부터 실시된 분석심사 선도사업의 영향을 측정해 본사업 확대를 위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선도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등을 검토, 분석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연구에서는 분석심사 선도사업과 관련된 영향 측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외국 유사사업들의 현황과 결과들에 대한 문헌검토가 이뤄진다.
또한 병원협회 등 분석심사와 관련된 이해자 관계 그룹에 대한 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이다. 다만 심평원 측은 해당 연구가 끝난 이후에 만 본 사업이 실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당초 올해 7월 말까지 예정돼 있던 분석심사 선도사업 기간은 연장된 상태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래는 코로나19 발생 전에 계획으로는 효과분석 연구를 진행해 본 사업에 대한 근거로 쓰려고 했다"면서 "그러나 코로나로 밀리다보니 진행이 어려워졌고 이에 효과분석보다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수렴 형태의 연구로 방향을 바꿔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심사체계 개편 추진계획에 포함된 로드맵 등에 따르면, 분석심사 본사업 돌입 1차년도에는 선도사업 주제들 외에도 슬관절치환술(외래), 고관절치환술, 척추(입원), 신장질환(외래), 폐렴(입원) 등이 새 주제로 추가되는 것으로 잠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