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총파업 ‘우려’, 의사 수 부족 '글쎄', 첩약 급여화 도입 ‘고민’, 공적 마스크 종료 '괜찮다'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등으로 의료계는 들썩이고 있다. 특히 지난 7일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파업에 돌입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의협은 정부의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오는 14일 전국의사 총파업을 단행할 것이라 예고한 상황. 이처럼 정부와 의료계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지는 가운데 여론은 어떤 반응일까.
일간보사·의학신문은 홈페이지 ‘YES or YES’ 코너에서 지난달 의료계의 핫이슈들을 꼽아 찬반투표 형식으로 여론 반응을 조사했다.
먼저 ‘제1차 전국의사 총파업 지지하는가’에 대한 설문 결과, 60%이상이 총파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지난 7일 진행된 전공의 파업을 돌아보면, 의료 공백 등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들은 대체적으로 전공의 파업을 지지하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파업이 장기화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의사단체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 의사 총파업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의사 부족 문제가 심화돼 의대 정원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피력하는 반면, 의료계는 인구 감소율 대비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국내 의사 수와 관련 여론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다. 의사 수가 부족해 진료받기 어렵느냐는 질문에 64%가 ‘어렵지 않다’고 응답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봤다.
의대 정원 및 의사 수 확대와 더불어 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첩약 급여화’에 대한 질문도 게재됐다. 첩약 급여화는 현재 건정심을 통과하고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의료계는 안전성, 유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첩약 급여화를 4대 악 정책이라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한의계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이미 입증됐다며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 조사 결과에서도 첩약 급여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반반으로 갈렸다.
이와 함께 7월 달에는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 관리가 종료돼 관심을 모았다. 당초 마스크 대란으로 크게 주목받았던 ‘공적 마스크 제도’는 도입된 지 5개월 만에 끝이 났다.
이제는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과 이커머스에서 보건마스크·덴탈마스크·비말차단마스크 등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 가격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에도 가격 측면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여론 조사 결과 공정마스크 정책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65%이상으로 우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