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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필수 약 및 의료기 자국산 촉진 명령

기사승인 2020.08.07  14: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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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필수 제품 미국산 우선 구매, 규제 철폐 등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필수 의약품 및 의료장비에 대해 미국 생산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약가 인하를 촉진하고 미래 팬데믹 발생 시 부족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목적이다.

이는 보건부, 국방부, 보훈부 등 연방정부에서 특정 필수 제품 구매 시 미국에서 개발 및 제조된 약이나 의료장비를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골자로 삼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팬데믹 동안 목격한 바와 같이 필요한 때 생산을 거절하는 중국 등 다른 국가에 의존할 수 없으며 필수 의약품 및 장비를 국내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4년 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을 마치고 제약 및 의료 제품 체인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올 것”이라고 트럼프는 말했다. 

이에 따라 FDA는 90일 이내에 필수약 목록을 정하도록 요구됐다. 이에 대해 백악관 고문은 WHO의 필수약 목록이 있지만 그 중 일부는 미국의 위치 상 불필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위해 규제 장벽 철폐도 지시됐다. 즉, 환경보호국(EPA)은 선진 제조 시설 개발을 위해 새로운 제약 제조 시설 건축을 신속하게 허가해 줘야 된다. 또 FDA도 미국산 의약품에 관해 심사 및 허가를 신속하게 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를 통해 연속생산 같은 신기술과 규모의 경제 등으로 약가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백악관 고문은 기대했다. 연속생산 기술은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서는 흔하지만 아직 제약 업계에는 널리 도입되지 못했다. 명령을 통해 선진 제조 프로세스를 지원하면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이득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내다봤다.

백악관 고문에 의하면 미국 생산은 최소한 팬데믹이나 화생방 및 핵 등의 위협 시에 대응할 만할 정도는 갖춰야 되며 덧붙여 주로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인터넷 위조약 판매도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 일각에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구매하는 양은 미국 전체 시장에서 비중이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자연 기자 natur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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