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 미완성으로 끝날 가능성 높아져…시립병원 기능재개편·추진력 상실 등 우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으로 서울시 통합브랜드 ‘서울케어’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좁게는 시립병원 기능개편부터 멀리 보면 서울시 내 보건복지 통합 거버넌스의 발전까지 불확실성이 짙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케어, ‘서울시 커뮤니티케어’로의 도약 꿈꿔
지난 9일 사망한 박원순 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과제인 ‘서울케어’는 의료‧건강‧복지 등 시의 돌봄 서비스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브랜드다.
출발은 시립병원에 대한 통합브랜드 설정 필요성 때문이었지만, 곧 시립병원을 포함한 의료·건강·복지 브랜드까지 통합으로 연계해 브랜드화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다.
2018년 12월 전문가 자문회의 후 2019년 본격적으로 추진된 서울케어는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의 종합병원 승격을 첫 성과로 내세우며 진행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4일 서남병원에서 진행된 서울케어 통합브랜드 현판식 당시 박원순 시장은 “서남병원의 종합병원 승격과 통합브랜드 서울케어의 출발은 큰 성과 앞으로 12개 시립병원 모두 서울케어로 통할 것”이라며 “앞으로 보건의료복지서비스를 서울케어로 통일해 병원에서 가정까지 촘촘한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서울케어를 통해 구상한 의료기관-가정 통합 돌봄 체계는 보건복지부 브랜드과제였던 ‘커뮤니티케어’, 즉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와도 맞닿아 있다.
복지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는 4대 핵심 중점과제로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내세우고 있는데 서울케어와 비교하면 주거를 제외한 3대 핵심 중점과제의 목적의식과 일치한다.
독자적 보건의료정책 수립과 공공의료인 양성 모색
서울시가 서울케어라는 통합브랜드 출범과 함께 시립병원 기능재정립에 나설 수 있었던 계기는 지난 2017년 출범시킨 공공보건의료재단을 통해 가능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17년 10월 출범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은 13개 시립병원과 25개 보건소를 총괄해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지원을 담당하는 임무를 맡았다.
재단이 맡았던 업무 중에는 시립병원의 재정자립도와 의료서비스 질 컨설팅, 성과관리 등이 있었으며, 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립병원 혁신지표를 개발하는 등 이전까지 서비스 만족도가 낮았던 시립병원들을 환골탈태시키기 위한 역할을 도맡았다.
이는 그간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 기능이 약했던 서울시가 독자적인 의료거버넌스 구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이후 2년 뒤인 2019년,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서울케어의 출범에 적극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여기에 박 시장은 공공의료인 양성 시스템까지 추가해 서울케어 안에서 모든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상하는 계획을 고민했다. 이미 서남대 인수를 타진했던 서울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끌어안고 공공의대 설립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인력 풀 양성 체계 구축에 뛰어들었다.
불확실성 커진 '서울케어'…중심 잡지 못할 가능성 있어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박 시장의 사망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짙어지게 됐다. 공공의대 설립은 의협의 반대와 타 지자체와의 경쟁을 돌파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서울케어 또한 브레인으로 설정됐던 공공보건의료재단과 일선 시립병원 간의 보이지 않는 인식 차가 자리하고 있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시립병원 기능재개편 방안 또한 향후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가장 먼저 기능재개편을 추진했던 서울특별시 서남병원은 병원 증축과 함께 심·뇌혈관질환으로 대표되는 급성기·중증질환 의료서비스 강화. 모성·소아·노인·장애인 등 의료 약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이러한 계획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최근 감염병 특화센터 설립 추진안까지 추가돼 일각에서는 '끼워맞추기식 기능개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엇보다도 박원순 시장이 정무적인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적극적으로 각종 제도를 추진했던 점을 비춰본다면 향후 이전과 같은 추진력을 서울시가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 관계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일단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지 않겠냐”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