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확정된 바 없어…의료-교육 관계자 의견 수렴해 결정” 해명
의협 복지부 해명 불신…“곧 비슷한 정책 내놓을 듯…강경 대응나설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총 4천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이를 반대해왔던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물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 없다”는 공식적 해명을 통해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는 불신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기점으로 국가적 재난 상황을 대비해 의사 수 증원에 집중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10년간 △중증·필수의료와 관련 기간제 의무복무 ‘지역의사’ 3000명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의사’ 500명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연구인력 500명 등 총 4000명의 의사인력을 양성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의 경우 특별전형으로 각 의대에서 뽑게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을 내걸어 의무적으로 근무토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를 취소·중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특수 전문과 의사’의 경우 심사를 통해 의대마다 정원을 배정하고, 인력양성 실적을 평가해 미흡하면 정원 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도 방안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상황.
정부는 우선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전북지역에 1곳을 설립, 장기 군의관 위탁생 20명을 추가해 총 7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지역의 경우 지자체 내부에서 지역을 결정한 뒤 별도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계획들이 알려지자 복지부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그간 지역별, 분야별 의사 인력 부족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계, 교육계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 등과 논의해 결정될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서는 복지부의 해명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다. 아울러 의협은 강력한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는 OECD 평균이 미치지 못하지만 향후 인구 고령화나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수 감소로 평균 수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타국에 비해 국토 면적이 좁고, 단위면적 당 의사 수가 많아 의료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
즉 정부가 의사 수를 늘려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일방적인 증원 정책은 의료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게 의협의 우려다.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복지부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곧 비슷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며 “의협은 기존대로 강력한 반대입장이다. 앞으로 정부 정책의 허점 지적하고, 이를 국민에게 계속 알려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들도 정부의 의사 수 확대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은 “너무 안일하게 원칙 없이 의대정원을 확대하는 정책 자체에 대해 안타깝고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적정 전문의 수 추계도 안된 상황에서 향후 으료비 증가나 수련 문제 등 고질적인 문제만 악호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최대집 의협회장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뿐만 아니라 ‘첩약 급여화’와 ‘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으로 규정, ‘전국의사 총파업’도 불사하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의정간 강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