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창립 20주년 포럼 개최…역대 심사평가 연구소장 참석
역대소장들, “비대면은 시대적 흐름”…화상회의·재택업무 활성화 등 ‘언택트 심사평가’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의료로 묶이는 비대면·비접촉진료를 비롯해 다양한 의료계 환경변화가 나타나는 가운데, 심평원도 이 같은 변화에 대비한 '언택트 심사평가업무'로의 전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선민)은 지난 2일 창립 20주년 기념 심평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6명의 역대 심사평가연구소장들이 참석해 코로나19가 가져온 의료계 변화를 주제로 이에 맞춘 심평원의 향후 역할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포럼에서도 화두는 비대면진료를 비롯한 원격의료였다. 허윤정 6대 심사평가연구소장(20대 국회의원, 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비대면진료는 이미 현실이라면서 심평원의 업무구조도 이에 맞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허 전 소장은 “의료계가 원하건 원치않건과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혹은 원격의료는 이미 와있는 현실이며, 이에 대해 심평원은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허 전 소장은 이러한 비대면, 비접촉 구조에 대한 심평원의 부족한 대응점을 지적했다. 허 소장은 “심평원의 재택근무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냐고 하면 아니라고 답할 수 있다”면서 “심평원의 데이터는 외부에서 완벽하게 접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원주 이전 이후 화상회의 시스템도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지 않은 등 아직 준비되지 않은 점이 많다”고 덧붙였다.
허 전 소장은 소위 ‘언택트’로 변화된 의료구조속에서 이를 심사평가업무까지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원에서 정보통신이사직의 임명도 제안했다.
포럼에 참석한 윤석준 4대 심사평가연구소장(현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도 심평원 업무구조 변화의 불가피 의견에 동참했다.
윤 전 소장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여러 IT기기를 통한 화상회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 “화상회의를 통해서라면 심사과정에서도 훨씬더 일선 의료기관 의사들과 소통도 활발해 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병호 2대 연구소장(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장)은 “산업 전반에서 모든 부분이 비대면의 시대로 가고 있으며, 시대의 대세라 거스를 수 없다”면서 심평원도 예외는 아님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비해 심평원에서 원격진료, 수가 관련 등 준비해야할 것이 많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분석심사 전환 당위성 동의…공공의료 확충 분위기 속 심평원 데이터 개방역할도 강조
포럼에서는 심평원의 중점 추진 사항인 건별시사에서 분석심사체계로의 심사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다.
윤석준 전 소장은 “의료 행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심사 인원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게 심평원 구조의 한계”라면서 “요양기관에게 자율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묻는 현 분석심사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소장은 “의료질이 높으면서도 비용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심사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어떤가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김윤 3대 심사평가연구소장(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 교수)은 분석심사의 본질적인 목표를 ‘낭비없는 국민건강’으로 정하고 심사체계 전환도 이에 맞춰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심평원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이에 대한 낭비가 없도록 하는 역할”이라면서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후 확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공공의료 확충 분위기속에서 심평원의 역할에 대한 조언도 전해졌다.
허윤정 전 소장은 “현재 심평원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 개방은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의료체계관리에 지원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허 소장은 “코로나 사태에서 심평원은 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에 기여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신뢰의 제고를 목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