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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간호사 수당 311억원 3차 추경서 제외

기사승인 2020.06.05  16: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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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정부가 제외 이유 직접 설명하라”···수당 부활 및 과 신설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정부가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코로나19 대응 현장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을 외면하자 간호계가 분노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보건담당 2차관이 신설되고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사태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들을 위해 3차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 311억원을 편성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발표한 추경 예산 35조 3000억 원에는 간호사들을 위한 수당이 쏙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 회장 신경림)은 5일 성명을 통해 “환자들을 돌본 간호사 수당을 누가 어떤 이유로 제외시켰는지 정부는 간호사와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간협은 “간호사 수당예산 311억원은 전체 추경 예산안의 0.09%에 불과하며, 간호사에게 지급할 수당조차 이처럼 인색한 정부라면 앞으로 누가 감염병 환자를 돌보겠다고 나서겠는가”고 반문했다.

직제 개편안에서도 코로나 환자 곁을 24시간 지키며 바이러스와 싸웠던 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정책과 신설은 거론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은 “정부의 시각은 간호사를 한낱 의료 보조 역할이란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사들의 권익을 대변해줄 담당 과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 푸대접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5월 27일 코로나19 대응에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의료기관 지원 길라잡이’를 발표했다.

간협에 따르면 대구·경산·청도 등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병원 경영난 타개에 초점을 맞춘 것이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병원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방법으로 택한 것이 엉뚱하게 간호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간협은 “간호간병 병동 서비스에서 규정된 간호사 인원을 최대 30% 줄여도 병원에 간호간병 지원금을 그대로 준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간호사들은 줄어든 인원만큼 업무강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간호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은 더 커지며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호소할 곳이 없는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고 언급했다.

간협은 “간호정책이 없는 나라에 사는 국민들은 노후에 질 낮은 의료 복지 서비스에 의존해야 한다”며 “한 나라의 사망률은 간호사들의 역량과 활동에 따라 좌우되는데, 이런 평범한 진리마저 도외시한 채 우리는 어떻게 초고령 사회의 파고를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간협은 “21대 국회는 추경예산과 정부 조직개편안 심의에서 정부가 외면한 간호사 수당을 부활시키고, 간호정책을 담당할 간호정책과도 45년 만에 보건복지부 조직으로 재건시켜 국민의 건강을 지킬 도량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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