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심사·적정성평가 효율성 의문 제기…‘소통’과 평가 변별력 강화 대응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김선민 신임 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가운데, 향후 ‘김선민호’ 심평원의 선결과제는 의료계와의 ‘신뢰’ 구축이 될 전망이다.
김선민 원장(사진)은 지난 22일 원주 본원에서 취임사를 통해 “외부적으로 심평원 업무의 근간인 심사와 평가 업무의 효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추진 중인 심사체계 개편을 완성하고, 적정성 평가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의 이 같은 취임사 발언은 지난해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에 있어 의협 등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분석심사 선도사업 실시에 있어서 의협은 삭감 등을 판단하는 전문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 PRC)와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 SRC) 구성에도 불참한 바 있다. 현재 각 위원회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만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의협은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특정 질환과 지표에 따른 치우친 심사로 상위에 집중된 삭감이 예상되며, 이는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불참에 따라 기존 분석심사 전문분과심사위원회 구성 시 전문가 6인, 위원장 2인에서 각각 의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인 이내, 전문가심사위원회 위원장 2인 이내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 탄력적 운영으로 대응에 나선 심평원이나 여전히 의협의 합류를 위한 문은 열어놓겠다는 입장을 덧붙이기도 했다.
내년 본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가 구상하는 로드맵대로 2022년까지 분석 심사 항목을 확대하고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원급의 참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때문에 전문가위원회의 개원가 참여는 정부와 심평원 입장에서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평원은 적정 비용 관리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분석심사의 이점을 의협과 개원가를 상대로 부각시키는 전략을 취할 전망이다.
또한 신뢰 회복을 위해 김선민 신임 원장은 소통의 강화라는 카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선민 원장은 지난해 기획상임이사 재임 당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의 소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상반기에 노력을 많이 해왔다”며 “앞으로는 권위적 방식에서 벗어나 친절하고 가독성 있는 소통방식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변별력 상실’ 적정성 평가, 지표 개선 등으로 평가 신뢰도 향상 전망
분석심사 완수와 관련해서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방안이 강조된다면 적정성 평가에 있어서는 변별력 향상이 선결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적정성평가와 관련해 상향평준화, 지표 변별력 상실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암 적정성 평가의 경우 4대 암(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의 현행 지표 평가 결과에 따르
면 종합점수 평균이 95점 이상 지속적으로 높아 신규지표 도입 등 발전적인 암 평가체계로의 전황이 의료계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행 5대 암 평가(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으로 넓힐 경우 수술환자만을 대상으로 평가하므로 암 평가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의학 및 제약 발전으로 암 치료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암 진단에서부터 퇴원관리 등 진료경과에 따른 암환자 중심의 포괄평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최근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김성근 교수팀에 ‘암 적정성 평가 개선방안 개발연구 사업’을 수주하고 변별력 향상을 꾀하는 중이다.
상형 평준화 외에도 적정성평가에 따른 낮은 환자경험 지표, 단순 등급화를 통한 병원 줄 세우기 등도 적정성 평가 변별력·효율성 향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지난해 연세대 이광수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한 의료 질 관련 평가지표 분류체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지표는 의료서비스 과정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환자경험 지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서는 평가의 단순 등급화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코로나19 ‘뉴 노멀’ 시대에 맞춘 정보통신체계 혁신 실체는?
한편 김선민 원장이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맞춘 정보통신체계 업그레이드를 취임사에서 강조하고 나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관심사다.
원격의료를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정착이 예상되는 한시적 제도에 대한 대응 등으로 추측되나 아직은 불명확한 상태다.
심평원 정보통신실 관계자는 “아직은 취임에 따른 향후 포부를 밝힌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대응 당시 요양기관 업무 포털을 통한 마스크 구매 관리 지원 활용처럼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의료 니즈에 심평원의 정보통신체계가 대응해 나가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