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과 운영비 연간 5억원 지원…지역 내 분만실 1개소여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2008년부터 분만취약지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확대, 잠재적 분만취약지 지원까지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분만산부인과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오는 26일까지 공모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복지부는 2008년부터 인근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분만취약지로 지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이와 더불어 지역 내 분만산부인과가 1개소에 불과하고 출생아 감소 등으로 분만취약지가 될 우려가 있는 잠재적 분만취약지 중 3개소를 추가 선정해 분만산부인과 운영비를 연간 5억 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잠재 분만취약지 선정기준은 분만실까지 접근이 60분 내로 가능하지 않은 가임인구 비율이 30% 이상이면서 분만실까지 60분 내 이동하여 의료이용한 비율이 30% 미만인 지역이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 내 분만실이 1개소이며, 해당 분만실 제외 시 분만취약지가 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2020년 분만취약지로 33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했으며, 이중 강원 양구군, 철원군 및 경북 영천시는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지원 중인 지역으로 올해 내 분만산부인과가 새로 문을 열 예정이다.
정준섭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앞으로도 분만취약지에 분만산부인과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시설·장비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분만취약지로 전환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기존 분만산부인과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