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신경외과의사회장, 심평원 척추 MRI 급여 적응증 제안 연구결과에 회의적 입장
"척추 MRI 급여 지출 의사회 추산 2조원 규모…급여화 연기·적응증 축소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척추 MRI 급여화에 앞서 심평원이 연구를 통해 척추 MRI 급여화 시 적응증을 제안한 가운데, 적응증 범위 자체를 축소하지 않는 한 건보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신경외과학회는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척추 MRI의 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실시된 이 연구에 따르면, 78개 표본 병원의 척추 MRI 비급여 규모가 25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RI 보유 의료기관 900곳이 넘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보 재정 지출 규모가 조 단위를 뛰어넘을 것이 계측되는 상황이다.
이에 연구팀은 이 같은 비급여 규모를 고려하는 한편, 해외 문헌·적응증 등을 고찰해 적절한 척추 MRI 급여화 방안 도출을 시도했다. 그 결과, 퇴행성 질환·감염성 질환·외상성 질환·염증성 질환·종양성 질환 그 외 혈관질환과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등을 급여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적응증 제안에 박진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사진)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학신문·일간보사와의 통화에서 그는 “연구 결과를 자세히는 보지 못하고 대략적으로 확인했다”면서 “적응증 범위 자체를 축소하거나 하지 않으면 여전히 과다 재정 지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앞서 MRI 급여화가 된 뇌·뇌혈관 질환은 질환이 척추에 비해 다소 한정되어 있고, 한번 찍으면 그다지 자주 찍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척추 및 근골격계는 한달전에 찍었다고 하더라도 자주 통증을 느끼고, 통증의 급변도 심해 자주 찍게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8년 급여화된 뇌·뇌혈관 MRI의 경우 국회에서 조사결과 검사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이다. 추계 규모로도 정부가 예상한 전체 MRI 급여 지출 규모인 6조 5000억원 중 이미 뇌·뇌혈관이 2조 2000억원을 사용했다. 이에 정부는 실수를 인정한 것마냥 복합촬영 수가를 3촬영으로 낮추는 등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촬영 수가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는 척추 및 근골격계 MRI가 급여화되면 뇌·뇌혈관 MRI 급여 지출은 우습게 보일 것이라는게 박 회장의 설명.
박진규 회장은 “정부에서 3000억정도를 처음에 추산했는데 (의사회) 자체적으로 추산한 지출 규모는 2조정도로 추산된다”면서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가 급증하는 것까지 고려할 때 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척추 MRI 급여화를) 연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회장은 만약 예정대로 추진할 경우 적어도 경추 부위의 심한 통증에 한해서만 실시하는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다만 박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가 어디까지나 연구결과일뿐이며, 추후 복지부 및 학회와 협의를 통해 조율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번 심평원 연구에서 의원급의 자료제출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 박진규 회장은 “병원 등에는 (조사 이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의원급에는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척추 MRI가 비급여다보니 다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