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평가 본연 업무 수행토록 개선…의료기관 평가제도 일괄 재검토
입원전담전문의, 정식 진료과 명시 방안 검토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질평가 본연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체계를 재정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를 정식 진료과로 명시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 주관으로 각 지역 소재 병원장간담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병원장들의 다양한 질의와 의견 제시에 대해 중장기적인 제도 변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와 관련,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당초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만들어질 당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기전으로 생겨 이름은 질평가지만 손실보상 개념이 들어가는 미스매치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당장 바꾸기는 어렵지만 나중에는 질에 대한 평가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2022~2023년까지 개선을 목표로 중장기로 바꾸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 대한 대략적인 개선 방안도 내놓았다. 정경실 과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기능이 다 다르지만, 현재는 그런 점에 대한 고려 없이동일지표라서 중소병원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상급종병, 종합병원 종별 기능에 맞는 평가 지표 개선이 이뤄질 것이며 보상체계 또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해 적용하는 전체적인 평가시스템에 대해 재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병원 관련 평가제도가 의료기관 인증제도 있고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있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정성평가도 있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를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노홍인 실장은 이어 “평가의 중복 문제와 활용의 문제도 있고, 이런 고민과 함께 재정 수반 능력까지 고민하는 등 평가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인정, 정책적인 부분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이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최근 몇 년간 전공의 정원을 조정한 이후의 현재 결과물에 대해 ‘또다른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손호준 과장은 “과거에 전공의 정원 일치화를 진행한 이후 몇 년간 전공의 정원이 동결된 상태”라며 “일체화된 상황에 대한 평가를 학회와 같이 하고 있으며 2기 수련병원평가위원회에서 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약간 좀 더 정책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자는 부분에 많은 분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 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꼭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손 과장은 “입원전담전문의의 도입 배경을 고려했을 때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사업화를 반드시 하려고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의 애매한 입장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이어 “(입원전담전문의가) 중장기적으로는 과목처럼 될 수 있는 것들까지 고민해서 모델을 검토하겠다”며 “입원전담전문의가 본사업으로 전환됐을 때 인력 쏠림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