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의견 반영-한정된 재원 효율적 활용' 방안 국회서 토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국민 건강권과 밀접한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특히 여당과 의료계의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의료전문가의 견해와 입장을 최대한 보건의료정책에 반영하고, 의료계는 한정된 재원 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정부를 이해하는 등 갈등을 좁혀야한다는 게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 총선기획단(단장 이필수)은 지난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정책에서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불만을 내비쳤다.
우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매번 갈등하는 이유는 합의된 이념이 없기 때문”이라며 “결국 저수가 저급여 정책으로 정부와 만성적 갈등과 긴장 상태가 지속되기 마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도 주어진 재정 내에서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반면 의료는 계속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도 “공무원은 기재부가 정한 재원 내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 안에서 묘수를 짜내기 급급하다”며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한계 내에서 실현 가능한 부분을 제안하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제는 의료계가 손해를 보거나 주어진 한계 내에서 공무원들과 합의점을 찾아 벌충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돼 곯아 터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책을 만드는 국회와 의료계, 여당이 서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야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공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식과 역량을 갖출 것을 함께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정부 입장에서 보건의료전문가는 정책 수립의 파트너로 정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집단으로서 의료계가 공공의 역할이 수행 가능한 인식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전문가들이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진척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전문가 직종 간 이익만 고수해서는 합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환자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낼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