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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파업 카드'로 정부 압박…협상 조건은?

기사승인 2019.12.02  07: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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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협의체 2차 회의서 초재진료 산정기준·안전관리료 신설 제안
최대집 집행부 총파업 투쟁 자신감 내비쳐…협상에 영향 미칠까?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현재 의정협상과 동시에 결렬을 대비한 투쟁 준비태세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협상 조건은 무엇일까.

 의협은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진행된 의정협의 2차회의에서 복지부 측에 합리적인 수가를 위한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료 신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이 두 가지 제안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의협은 1월 중 예고한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복안이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지난 30일 임시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정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쟁 준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지난 30일 임시회관에서 연석회의를 개최해 의정협상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투쟁 준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최대집 회장은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1월부터 전국의사 총파업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이 전개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최대집 회장은 “12월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협상을 지속할 수 있다”며 “성과가 없다면 1월부터 전면적인 투쟁, 전국의사 총파업이라는 수단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의쟁투는 의정협상 결렬을 대비해 총파업의 참여율을 높이고, 각 지역, 직역에서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있도록 일치단결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협 집행부는 의료계 일각에서 투쟁 동력 부족으로 우려하는 총파업에 대해 오히려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총파업이 가능하냐는 의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의협 집행부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를 움직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총파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다.

 다만 현재 의정협상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우선적으로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박 대변인은 “현재 의정간 협상 중이기에 상호 신뢰와 진정성으로 좋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협상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투쟁을 별개로 준비하는 것은 결렬을 대비하는 것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박 대변인은 의협이 복지부에 제안한 두 가지 요구사항 초재진료 산정기준과 안전관리료 신설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대변인은 “정부와 합리적인 수가 산정 기준을 우선적으로 논의키로 했는데 앞서 의협에서 주장했던 초재진료 30% 인상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현재 협상 중이기에 구체적인 사안을 밝힐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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