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 못한다

기사승인 2019.11.26  10:23:42

공유
default_news_ad2

- 환경부, 내년 3월까지-공공기관 차량 2부제-학교 공기정화장치 연말 완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에 공기정화장치를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공공부문 차량 2부제: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이다.

◇국민건강 보호: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1.4∼22일)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

11월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1,056개), 대중교통(G버스 8천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한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default_side_ad2

인터뷰

1 2 3
item33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Content

1 2 3
item34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