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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둘러싸고 국립대 VS 사립대 '대립각'

기사승인 2019.11.22  06: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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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빠르면 2021년부터 지방 공공병원 중심 정원 확대 검토
정원 확대 없을 시 사립대 정원 감소& 국립대 증가…총 정원 확대 여부 변수

서울에 위치한 주요 상급종합병원들. 정부가 전공의 정원 배정 방식을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설정하게 되면 국립대병원이 아닌 병원들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공성을 확보하느냐'에 대한 고민에 몰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전공의 정원 배정 방식에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인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병원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사립대병원에서는 당장 난색을 표하고 있는 반면, 지방국립대병원은 정원 확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19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지역의료 활성화 대책에 따라 지역 전공의 정원배정 확대방안을 대한의학회 등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토안이 확정되면 빠르면 2021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논의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공의 총 정원을 그대로 두고 비율만 조정하는 방식이며, 다른 한 가지는 전공의 총 정원을 늘리면서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총원을 그대로 두고 비율만 조정하게 되면 일선 수련병원 중 사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줄이고 지방국립대병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반해 총원을 늘리는 방안은 사립대병원 등의 전공의 정원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방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늘릴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왔던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는 섣불리 선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결국 복지부의 선택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지방국립대병원에게 있어 전공의 정원 확대는 반길만한 소식이다.

 대부분의 수련병원들이 입원전담전문의를 따로 뽑아야 할 정도로 전공의 인력 누수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전공의 정원 확대는 가뭄 속 단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국립대병원장은 “이미 정원 확대 소식을 들었으며, 이를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서울과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들, 특히 사립대병원에서는 반대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은 최악의 경우 앉아서 전공의 정원 감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 사립대병원장은 “점점 병원 경영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이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전공의들을 일꾼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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