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병원 2인실 이상 병실 기준 ‘50~80%’로 조정
(직선제)산부인과醫, ‘분만현장-산모 프라이버시 고려하지 않은 나쁜 제도’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모든 병원의 다인병실 기준을 강화하고자 내년부터 2인실 이상 일반 병실 기준을 50~80%로 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분만의 경우 산모의 특성상 1인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저출산 여파로 병원 경영에 직접 타격을 받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산부인과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분만병원은 병상의 절반을 다인실로 시설해놓고 있지만 산모들의 프라이버시로 인해 이용자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즉 다인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
이에 그동안 산부인과 의사들은 “모든 병원에 일률적으로 적용해 온 ‘일반 병실 50% 의무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프라이버시 때문에 1인실을 선호하는 분만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산부인과 병실을 예외로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배려는커녕 오히려 일률적으로 병실 기준을 강화하려하다는 게 산부인과의사회의 지적이다. 심지어 내년 7월 1일부터는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에 한해 유예됐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도 없어진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다인실 병실 기준 강화는 저출산의 여파로 힘든 산부인과의 생존을 위협하는 나쁜 제도”라며 “산모의 입장에서도 보다 좋은 환경에서 출산할 수 있는 기대를 무너뜨리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산부인과의사회는 “국민들이 불합리한 제도에 맞추어 살아가야 한다면 이는 결코 좋은 사회라고 볼 수가 없다”며 “즉각 국민의 편의를 위한 병실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