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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명 중 7명 외래서 폭언·폭행 경험

기사승인 2019.11.13  12: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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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정부 대책 마련 촉구
대다수(99%)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진료거부권 필요성 동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최근 3년 간 의사 10명 중 7명이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 내에서 환자와 그 보호자로부터 폭언 혹은 폭력을 경험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특히 폭언·폭행에 노출된 의사들 84%가 신체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13일 오전 임시회관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故 임세원 교수 사건 이후에도 환자들의 흉기 난동 등 의료인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폭행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실시됐으며, 2034명이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조사 문항은 △최근 3년 동안 진료실 내에서 환자·보호자 등으로부터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경험한 폭언 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수준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폭언 또는 폭력을 행사한 이유 등으로 구성됐다.

 

 최대집 회장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1455명(71.5%)이 폭언과 폭행 경험이 있었으며, 대부분 폭언(84.1%)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의 경우 1%에 불과했지만 중증외상이나 골절 등 생명을 위협받거나 장기간 입원치료를 요구하는 정도의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었다.

 환자가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37.4%), 진단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16%), 진료비(6.2%) 등 다양했다.

 특히 응답자 61.7%가 최근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인한 의사 엄지손가락 절단 사건의 발단이 된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58.6%가 환자의 폭언과 폭행에 말이나 행동으로 적극 맞섰으며, 나머지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청하거나 진료실 밖으로 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과 시설이 마련돼 있는 곳은 6.9%에 미미했다.

 심지어 폭언·폭행을 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는 의사는 30% 수준으로, 대응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은 10%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99%) 의사가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반의사불벌죄 삭제와 엄격한 처벌과 진료거부권(99.8%)이 필요성에 동의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상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진료거부권도 명시해야한다”며 “진단서 허위 작성하는 경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확립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의료기관 내 대비시설이나 보완 장비 설치도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효율적으로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환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 폭언과 폭행들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의료인 폭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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