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석 회장, “대개협 TF 위위원에 포함 안될 시 합의안 불이행” 경고
의협 진정 상위단체로 거듭나려면 수가협상 등 의원급 회무 대개협에게 이관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개원의들이 현재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위원 구성을 두고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에 대응하고, 1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에 동의하나 정작 논의 기구에 개원의를 대표하는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대개협(회장 김동석)은 지난 1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첫 회의를 진행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 대개협에서 파견한 개원의가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은 점에 이같이 아쉬움을 표명했다.
현재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는 의료계 파견 및 추천 인사는 총 6명으로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김대영 의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이다.
이중 개원의는 김대영 의무이사가 전부이기 때문에 개원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게 대개협의 판단이다. 이에 의협과 복지부 측에 공문을 보내 TF 위원으로 대개협 대표의 참여 당위성을 설명해놓은 상황.
이날 김동석 회장은 “의협 내에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에는 대개협 위원이 포함돼 있지만 소수의견으로 정부에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며 “대개협이 정부 주도의 TF에 들어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대개협은 이같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시 현재 의협 내 TF 위원을 철수시키고, 향후 합의안에 대해 불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만약 대개협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받아드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TF에 대개협이 들어갈 수 없다면 복지부 측에 따로 협의체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협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로 정부 회의 등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의협은 의원급을 포함, 중소병원, 대형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의 최상위 단체이지 개원의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라며 “스스로 대개협을 대신해 1차 의료기관을 대변하려고 하는 건 스스로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TF 뿐만 아니라 대표적으로 의원급 수가협상을 왜 의협이 하는지 의문”라며 “의협회장 선거할 때만 수가협상을 대개협에 위임하겠다고 하지 말고, 의협이 진정한 상위단체로 거듭나려면 대승적 차원에서 의원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은 대개협에 맡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각과 개원의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호소=이밖에 각 개원의사회 회장들도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이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수술이 필요해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회송하면 외래를 4개월이나 기다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렇다면 수술은 1년 뒤에 받을 것”이라며 “이는 적절한 분배를 통해 모든 환자에게 시기적절한 진료를 공급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목적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 개원가에 많은 전문의가 포진돼 수술과 입원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되지만 정작 이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며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시의적절하게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1차의료기관의 적절한 기능을 정힙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도 “한 대학병원 교수는 환자가 너무 많이 몰려서 여기가 백화점인지 병원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할 정도”라며 “대학병원도 나름대로 고충이 심하고, 1·2차 종사하는 의료인도 힘들지만 불합리한 진료를 받는 환자에겐 더욱 황당한 의료전달체계”라고 언급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도 “오랜 세월동안 정리가 안된 의료전달체계는 그동안 억지로 틀을 맞추다보니 합의가 안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가능한 것만 합의하고 나머지는 굳이 명문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중증도에 대한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지 회송율도 좋아질 거라고 본다”며 “ 저수가라는 고질적인 문제는 병의원이 인력을 제대로 고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수가 정상화를 통해 인력만 확보된다면 PA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