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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전달체계 개선안 또다시 무산?

기사승인 2019.11.06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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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지역의사회서 “의견 고루 반영되지 않아”…내부 의견조율 난항 예고
“TF-상임위서 결정 다하고 의견조회 웬 말?…시도의사회 기만하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관련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제안서를 조만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안서’에 대해 의료계 내부적으로 시선이 곱지 않다. 각 직역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추무진 집행부 당시 무산됐던 의료전달체계 개선안과 비슷하게 의료계 내부적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가 마련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제안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정했다.

 앞서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가 입수한 이 제안서에 따르면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 총론 △진료의뢰서 △진료정보 교류 시스템 △수도권 집중 해소 △회송 활성화 △환자의 적정의료이용 유도 △상급종합병원 예외경로 재검토 △지역 의료기관 역량강화 △동네의원 기능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 구성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수직 및 수평 의료전달체계 확립의 경우 기존 1~3차로 구분된 의료기관을 1차와 2차로 재편성할 것과 의료법을 개정해 ‘중증’을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에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미이용 패널티 부여 △권역별 진료의뢰 후 종합병원에 수도권 상급(중증)종병으로의 의뢰 수가 신설 △의뢰서 예외조항 전면 폐지 △경증질환 분류 및 전달체계 확립 위한 ’상설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같이 의협 내부적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를 통해 의료계 전역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된 듯했으나 일각에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의료전달체계 개선 제안서가 사실상 개원의들과 봉직의들은 배제되고 중소병원의 사익 추구를 위한 방향으로 작성됐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의협안의 핵심은 의원(1차)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2차)을 동일 1차로 묶어 사실상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경쟁 구도를 만드는 셈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결국 2차병원에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부터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해 1차의원을 붕괴시키는 상식을 벗어난 제안”이라며 “문제는 의협이 동네의원의 존립을 위협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만들면서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또 경기도의사회는 “최대집 집행부는 문케어 대응 실패와 방문진료 강행까지 참사를 초래하더니 의료전달체계조차 중소병원계의 극단적 입장을 대변하는 배신 회무를 벌이고 있다”며 “최대집 집행부의 역추진 회무가 지속된다면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불신임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또 다른 지역의사회에서는 의협 최대집 집행부가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했다.

 충남도의사회 박상문 회장은 “의협이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에서 제안서를 확정하고 11월 1일 지역의사회에 의견조회를 했다”며 “확정된 사안을 왜 다시 의견조회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론 의협에서 제안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굳이 지역의사회에 의견을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대부분 확정을 해놓고 의견 조회하는 것이 시도의사회를 무시하거나 기만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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