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 조만간 공식적 의정협상 진행 전망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17년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현재까지 투쟁과 협상을 반복하고 있다.
이같이 의정간 갈등이 지속되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는 ‘투쟁보다 협상을 통한 실리를 찾자’는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용해 중단됐던 의정간 소통을 재개하고, 협상단을 꾸린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의정협상단장을 맡게 된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을 만나 협상의 중장기 목표를 들어봤다.
박홍준 회장<사진>은 의정협상의 기한을 11월까지로 전망하고, 조속히 협의체를 열어 의정간 공동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9월 초 의정협상 재개를 선언한 이후 9월 말에 비공식적으로 정부와 만났다”며 “현재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회의를 재개하지 못했지만, 곧 공식적인 의정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첫 모임에서 의료계는 ‘의료개혁’, 복지부는 ‘의료 정상화’를 언급했는데 단어만 다를 뿐 현 의료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방향성에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라며 “입장을 좁혀나가기 힘들고 어렵겠지만 잘 풀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이미 의료계는 정부 측에 △문재인 케어의 전면적 정책변경 △진료 수가 정상화 △한의사들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등 중·장기적 개선안에 대해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의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찰료 30% 인상 등 ‘수가 정상화’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하게 수가 올리고, 가산을 얼마나 해주냐를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정간 서로 제시하는 방향성에 머리를 맞대로 안을 만들어가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의정협의에서 구체적인 결과가 있어야 향후 협상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며 “의료정책에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정부의 태도의 변화를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편 지난달 11일 최대집 의협회장과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정협의체’를 다시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아젠다 확정을 위해 조속히 예비회의를 개최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이어 의협은 원활한 의정협의를 위해 지난달 18일 상임이사회에서 협상단장으로 박홍준 부회장을, 간사에 연준흠 보험이사를 임명했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 김대하 홍보이사 겸 의무이사, 성종호 정책이사가, 자문위원으로는 김대식 부회장, 김영일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참여한다.
박 회장은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에서 대의적으로 국민 건강에 가능하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의정간 각 요구사항도 좁혀나갈 수 있는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