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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료기관, 'PA 법제화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10.08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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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숙 국립암센터장, '전문간호사·전담간호사 법적 보호받아야'
정기현 NMC 원장, 'PA 규정 강화해 운영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가공공기관인 국립암센터가 PA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립암센터와 국립중앙의료원은 보조인력 활용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은숙 국립암센터장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은숙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의 ‘PA 수술참여 건수 급증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 대해 “현실적으로 PA가 없이는 (센터 운영에) 애로 사항이 많다”면서 “내부에서는 간호사들이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은숙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받은 법률 검토안은 내부에서라도 간호사들에게 주요 업무 가이드라인, 즉 몇 시간 관련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의 사항을 명시해 실시하도록 권고해 이를 따르고 있다.

 실제로 김광수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4년~2019.6월) PA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 PA의 수술참여 건수는 2014년 5432건에에서 2018년 8550건으로 약 57.4% 증가했다. 2019년 1월~6월까지 집계된 PA 수술참여 건수는 4807건이었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의 PA 채용도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와 국립암센터 PA는 2014년 24명에서 2015년 30명, 2016년 37명, 2017년 42명, 2018년 43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 6월 기준 48명으로 14년 대비 79.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 PA는 2014년 외과·흉부외과·정형외과·신경외과·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안과·내과 등 7개과 8명에서 현재는 기존의 7개과에서 산부인과를 포함한 8개과 26명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마저 PA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PA간호사를 활용하고 있고, 복지부는 PA 의료행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PA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과 함께 주무부처로서 복지부가 PA제도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은숙 원장은 “의원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면서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은 PA 법제화 사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재로서는 내부 규정을 강화해 운영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정기현 원장은 “국내에서 총체적 문제인 보건의료 인력 부족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PA 법제화)는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복지부도 노력 중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도 규정을 더 강화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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