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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멍 난 의료전달체계 집중 지적

기사승인 2019.10.04  15: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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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U‧응급‧야간혈액투석 등 지방 인프라 부족 개선 주장…정부 ‘적극 검토하겠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회에서 지방의 취약한 의료시스템을 집중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의 신속한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취약한 지방의료시스템의 문제점과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사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집중 질의했다.

 윤일규 의원은 “2017년 한 해 동안 수도권에서 원정 진료를 받은 만 18세 이하 소아 환자 수가 55만1127명에 이른다”면서 소아 환자에게서조차 쏠림 현상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소아 환자, 특히 소아 중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윤 의원은 신생아 중환자실의 수도권 쏠림에서 찾았다.

 윤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소아 중환자실이 빠져 있고 서울에만 11개의 소아 중환자실 중 5개가 몰려 있다”면서 불균형적인 시스템을 비판했다.

 윤일규 의원은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서울대병원의 상황도 들어가며 의료전달체계의 재구성을 촉구했다. 윤일규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의 대기시간은 2015년 1분기 16.0일에서 2019년 1분기 29.0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가칭 대안신당) 장정숙 의원 또한 허술한 신생아 집중치료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장정숙 의원은 “경상북도가 1병상 당 약 141명, 전남 약 80명, 충북 약 45명으로 신생아 집중치료실이 부족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중증환자를 도맡아야할 권역응급의료센터 또한 경증환자 비율이 높단 사실도 국회에서 제기됐다. 김상의 의원은 질의를 통해 “36개 권역응급의료센터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 중 3분의 1인 13곳은 경증환자 비율이 절반 이상”이라며 “환자 스스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때에는 응급실 전문의료인력이 사전 분류단계에서 중증도를 판단해 비응급 환자는 중소병원 응급실로 회송하도록 한다’던 계획은 4년이 지난 지금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지역 내에서 야간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는 점을 지적, 허술한 지방의료체계를 비판했다. 진선미 의원은 “37개 시군구에서 야간혈액투석 병원이 1곳도 없다”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야간에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야간투석을 실시하는 병원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대책 마련을 검토하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난달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으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근본원리는 대형병원,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받을수록 불리하도록 의료수가 체계를 개선하겠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보면 대형병원들의 반발이 많은데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형병원 스스로 경증환자를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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