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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리한 간호간병 확대 정책 우려된다

기사승인 2019.09.23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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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20년 추가로 8400병상 확대, 5800명 증원 계획 발표
병원계, 간호인력난 심화 ‘더 이상 유인 여건 없어 무리’ 지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이 스테이션(기사와 연관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내년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을 8400병상 확대‧간호사 5800명 추가 채용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관련, 일선 병원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이라며 무리한 정책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내용을 담은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보고 내용을 통해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8400병상)한다”고 명시했다. 복지부는 8400병상 확대에 따라 총 58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신규로 5800명의 간호인력이 충원될 여력이 없고, 유인요소 또한 없다는 점이다.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고질적 문제점처럼 ‘서울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쏠리는’ 상황이다. 서울과 수도권 내 대형병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을 채용하기 수월한 반면, 지방에서는 임상간호사조차 없어 허덕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병원협회에서는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내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용 병동을 4개 병동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현재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간호간병통합병동 운영을 4개병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신규로 늘어날만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이 거의 없다는 의미다.

 결국 신규 인력이 창출될 곳은 지방병원 뿐인데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들은 ‘간호사들이 간호간병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지방병원으로는 가질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 병원 관계자는 “간호사의 경우, 서울 로컬병원에서도 이력서만 대강 내도 취직되는 판국이고 지방 간호사들이 경쟁적으로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지방까지 가서 취직하려고 하겠냐”고 비판했다.

 3년간 간호간병 시범수가가 동결된 점도 악재로 작용한다. 3년 전 간호간병 시범수가가 높게 책정돼 일선 병원들이 너도나도 간호간병통합병동을 준비했다면, 현재는 이른바 ‘끝물’이라는 것이 병원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게다가 간호간병 시범수가는 환산지수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해마다 수가가 자동으로 오르는 기전이 없다.

 복지부도 더이상의 간호간병 확대가 무리라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당시 '대통령 임기 내 간호간병 10만 병상 확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계획이 각종 공식문서에서 슬그머니 빠졌다. 정책 추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재까지 유관기관과 협의되고 있는 내용은 '올해 내 5만 병상'이지만 이마저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복지부는 ‘서울‧수도권은 제한하고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간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만은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간병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 4개 병동 제한을 풀 생각은 없다”면서 “지방에서 늘려나가는 방안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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