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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불법행위 조장…폐지해야‘

기사승인 2019.08.13  19: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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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윤 한국바이오협 이사장, ‘루머·유언비어 유포, 주가 조작 온상’ 지적
순기능은 착시이며 왜곡, 선의의 투자자 보호 위한 특별조사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영주 기자]임종윤 한국바이오협회 이사장(한미사이언스대표·사진)이 13일 협회 홈페이지 ‘자유기고’를 통해 공매도의 폐해를 지적하고 관련 법 개정 및 특별조사를 촉구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8일에도 자유기고를 통해 공매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공매도는 ‘나중에 되사서 갚을 것을 약속하고 받은 물량을 먼저 파는 행위’ 이다. 먼저 팔았을 당시의 주식가치가 나중에 되사서 갚을 때의 주식 가치보다 클 때 그 차액이 이익금이 된다. 기업의 악재가 투자자에게 기회가 되는, 관계로 보자면 ‘惡緣(악연)’ 이다. 문제는 제도가 불법행위를 조장한다는 점이다. 이익실현을 위해 루머와 유언비어 유포, 내부정보이용, 주가 조작 등이 동원된다는 것이다.

임종윤 이사장은 이번 기고문에서 비도덕적 공매도의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07년 4월 있었던 독일 축구팀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버스 폭탄 테러를 들었다. 범행의 동기가 이 축구단의 모기업의 주가 폭락을 유도, 해당 기업의 공매도로 인한 이익 실현을 노렸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

공매도는 유럽의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기승을 부렸고, 20세기 대공황 시대의 이면에도 공매도가 있었다. 주가 조작과 유언비어를 통해 산업전체의 파괴를 야기 시키고 이를 통해 절대 다수의 피와 눈물을 자신의 부로 치환시켰던 공매도 세력의 검은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해석이다.

임 이사장은 공매도의 순기능 예로 회자되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금융사태’에 대해서도 ‘착시이며, 왜곡’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당시 월가의 총체적 붕괴 사태는 금융 전체, 부동산, 채권, 은행, 주식의 총체적 급락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며, “공매도는 이를 촉진시키고 과속화시킨 요소였다”고 규정했다.

임종윤 이사장은 기고문에서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언급했다. 불법으로 악성 루머와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 그리고 먹이감을 노리고 부당한 이익을 포식하는 집단을 ‘공매도 세력’이라고 지칭하고 그들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

임 이사장은 “공매도는 순기능이라는 이름 하의 착시 현상을 이용, 무형의 화폐처럼 주가를 임의로 조직할 수 있게끔 보장되고 있으며, 시장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주가 조작과 'Short and Distort'(공매도를 통한 왜곡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이 발견되었을 시에 엄격한 처벌이 동시에 진행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나아가 “전 국민이 공매도의 위험을 호소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여론과 민심을 읽고, 공매도의 전면 철폐와 주식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정치와 경제, 그리고 기업, 투자자들이 함께 논할 수 있는 공청의 자리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이사장은 지난 8일자 기고문을 통해 “제약, 바이오 산업 전반의 악재를 틈타 주식변동성을 노린 공매도 세력의 기승은 한국의 제약, 바이오 산업의 주가 하락과 불안감 고조의 주범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바이오산업은 악질적이고 부정한 공매도 세력의 놀이터로 변한 지 오래이다. 한국의 바이오산업이 거품론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조치는 신속한 공매도 금지법 가동과 부정한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정밀한 조사와 처벌이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영주 기자 yjkim@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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