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건보재정 악화 자체 전망 내놔
장기요양사업은 2020년부터 흑자 기록 예상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체 재무전망을 통해 2023년까지 건강보험사업 자산이 해마다 2.9% 감소하고 부채는 매년 5.2% 증가한다는 자체 예측 결과를 내놨다. 반면 장기요양사업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2020년부터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열린 7차 이사회에서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안’을 원안의결했다. 재무관리계획안에는 건강보험사업과 장기요양사업의 2019~2023년 재무전망이 담겼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경우 자산 감소 및 부채 증가로 부채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2.9%씩 감소하고 부채는 연평균 5.2%씩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자산 감소 사유로는 준비금 사용에 따른 현금 및 금융자산의 감소를 들었고, 부채 증가 사유로는 급여비 규모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충당부채 증가를 언급했다. 충당부채의 93%가량은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제1차 건보종합계획안(2019~2023)에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이 2019년 17조 4319억원, 2020년 14조 7044억원, 2021년 13조 6365억원, 2022년 11조 9488억원, 2023년 11조 807억원으로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급여비지출 항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017년 20조 7733억원에 달하던 적립금이 지난해 1778억원 감소한 바 있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제시된 대로 재무 건전성을 위해 2023년 이후 재정을 10조원대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공단은 장기요양사업의 경우 올해는 당기순손실 확대로 부채비율이 급증하지만, 2020년부터 보험료율 인상으로 당기수지가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다. 자산은 연평균 18.7% 증가하고, 부채는 연평균 16.6% 늘어난다.
자산 증가 사유로는, 적립금 1개월(1년 지출 대비 1달 지출 규모) 유지를 가정할 때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유동자산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었고, 부채 증가 사유로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가인상 등으로 요양급여 충당부채 증가를 제시했다.
노인장기요양사업 기금은 65세 이상 적용인구의 증가세로 2014년 2조 2615억원이던 종잣돈이 지난해 1조 3698억원으로 감소한 바 있다.
이사회에 상정한 향후 재무관리방안으로 건보공단은 수입확충 및 지출효율화를 통한 부채금액 감축을 제시했다.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부과기반 확대로 수입재원을 확충하고, 예방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관리 및 사후관리를 통해 지출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재무관리방안에는 자구노력뿐만 아니라 정책지원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법정 국고지원 비율 14% 충족을 비롯한 정부지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불명확한 지원 기준 명확화 및 한시적 지원 규정 개정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2019년 국고 지원 비율(보험료 예상 수입 대비)은 13.6%로 건보 제1차 종합계획(2019~2023)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정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