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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파행…첨단바이오법, 다시 '스톱’

기사승인 2019.07.17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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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두고 여야 정쟁 불똥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여야 정쟁이 심화되면서 첨단바이오법의 논의를 앞두고 있던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17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의 성원을 구성하지 못하면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여상규 위원장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위원들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관련, 법사위를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오늘 오전 법사위 제 2소위원회를 통과한 첨단바이오법은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전체회의에서 130번째 안건으로 올라와 본회의 상정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히면서 임시국회 마감일인 오는 19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법사위 종료 후 정경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절차를 무시하고 법안만 처리하려는 시도가 있다고 한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틀간 열리는 본회의에 대해서 3당 지도부간의 협의가 있을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오후 2시 법사위가 일부 야당의원들의 보이콧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법사위가 정상적으로 개최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다. 주요법안들을 볼모로 붙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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