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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 필요하다’

기사승인 2019.07.11  06: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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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의료보장 통합 관리하는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마련해야
보사연 보고서, 비급여 실태 파악 비급여 코드 표준화 활용 제언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보장성 강화와 국민 의료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포괄적 의료보장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나금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수탁받아 작성한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 “각각의 의료보장 제도는 보장 대상 및 보장 범위 등 각 제도별 특수성을 반영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운영돼야 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다”면서도 “모든 의료보장 제도가 무엇보다 건강보험 급여정책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등 통합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구진은 각 제도의 특수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연관적 요인들을 연계해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통해 제안된 단계적 연계방안은 1단계 : ‘각 의료보장 제도의 실태 및 상호연계성 파악’, 2단계 : ‘제도 간 역할 조정 및 연계관리 운영 등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 3단계 : ‘제도 간 정보 연계 및 표준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과 실행’이다.

우선 기존의 의료보장 연계 실태에 대해 연구진은 “지금까지 의료보장 연계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으며, 다른 의료보장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 연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향후 포괄적 의료보장 제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에 대해서는 “비급여 관리(궁극적으로는 보장성 강화 및 의료비 효율적 관리)를 주요 목적으로 전체 의료보장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연구진은 실무적 수준에서 ‘비급여 정보 및 관리체계 연계 방안’에 대해 “현재 비급여 정보는 각 의료보장 제도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제도별 분절적인 비급여 정보를 연계해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비급여 코드 표준화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건강보험에서 코드 표준화 및 가격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비급여 행위 중에서 산재, 자동차보험에서 표준화한 행위들에 대해 이를 활용해 건강보험 비급여 제도 개선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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