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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로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중'

기사승인 2019.07.10  16: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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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5병원 진료비 지난해 4조6000억-전년비 5663억원 증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지난해 종합병원 총 진료비가 26조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000억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하며 단식중이던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10일)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과 맞물려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 6531억원으로, 이는 전년에 비해, 56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빅5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 7455억원(5.4%), 2014년 2조 9690억원(5.4%), 2015년에는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 3조 2218억원(5.5%), 2016년 3조 6944억원(5.7%), 2017년 4조 868억원(5.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승희 의원은 “문케어가 2018년 본격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0.1% 증가하던 점유율이 0.2%로 두 배이상 증가한 것은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을 가중시켰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8년 전체 의료기관 진료비가 77조 8714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7조 603억원(9.97%) 증가한 가운데, 종합병원이 벌어들이는 진료수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이에대해 의원급 진료비가 문케어 시행 이후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진료비 중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33.9%(26억 3,683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0.8% 증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30.8%(15조 7249억원)이었던 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2014년 31%(17조 121억원), 2015년 31.6%(18조 5950억원), 2016년 32.4%(21조 1752억원), 2017년 33.1%(23조 4192억원)으로 꾸준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김승희의원은 "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비 비중의 증가율이 2배나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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