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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난제 해결에 의정 머리 맞댄다

기사승인 2019.06.27  15: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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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협-의쟁투, 27일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에 요구서 전달
협의체 구성 제안…인력난·환자쏠림 등 전달체계 개선 착수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중소병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댄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지병협)와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27일 오후 3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복지부 서울사무소)에서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을 만나 중소병원들의 입장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의협 의쟁투 최대집 위원(맨오른쪽)과 지병협 이상운 의장(가운데)이 27일 오후 3시 복지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맨왼쪽)에서 중소병원 난제 해결에 대한 요구서를 전달했다.

 특히 지병협 집행부는 요구안 전달에 앞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병원을 옥죄는 정부의 각종 의료정책과 규제를 규탄하는 소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지병협에 따르면 요구안에는 △중소병원 난제 해결을 위한 의정협의체 설립 △간호인력 불균형 등 제도개선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토요가산제 확대시행 △중소병원 운영난 개선과 규제 완화 위한 지원 특별법안 등이 담겼다.

 지병협과 의쟁투는 이번 정부와의 만남을 기점으로 향후 의협 중소병원살리기TF, 대한중소병원협회가 함께 참여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수도권으로 쏠리는 환자와 의료인력 등 왜곡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최대집 의협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중소병원들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고, 망할 것 같아서다”라며 “정부에게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호소했지만 필요 없으니 폐업하라는 식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당초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복지부가 전향적 자세로 나와 요구서를 전달하게 됐다”라며 “향후 의정협의체 구성을 통해 중소병원 현안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지병협은 이번 정부의 결정에 감사함을 표하고, 향후에도 정부가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한 의료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했다.

 이상운 의장은 “중소병원들이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다만 지병협의 요구를 수용해준 소방청과 복지부의 조치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병협은 앞으로도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협과 협력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면서 지병협 회원들의 뜻과 의지, 조직력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분명히 이번 집회는 취소가 아닌 유보다. 향후 의정협의체에서 정부의 협상 방향을 보고 언제든지 선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지병협과 의쟁투는 중소병원을 옥죄는 각종 규제와 정책들에 반발해 27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앞 ‘중소병원 규제 철폐와 생존권 쟁취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와의 협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둬 소규모 시위로 일정을 변경하고, 요구서를 전달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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