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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본진료료 인상 본격 검토

기사승인 2019.06.24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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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발주

[의학신문·일간보사=한윤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본진료료 개선방안과 상대가치 개발 연구’를 발주하면서 기본진료료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진료시간 등 기본상대가치뿐만 아니라 정책요소도 개편 방안에 포함돼 의료전달체계 합리화가 기대된다.

심평원은 지난 21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및 상대가치 개발 연구’ 용역 공고를 냈다. 수행기간은 1년이고 사업예산은 2억원이다.

사업 추진 배경으로 심평원은 ▲기본진료료가 2001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이후 그간 두 차례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제외된 점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당시 기존 고시가를 그대로 차용한 상대가치점수 적용 중이라는 점을 들었다.

더불어 추진 배경에는 최근 열악한 환경에 처한 것으로 평가받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시대적 요구 반영 등이 담겨 있다. 20여 년이 지난 가격을 바탕으로 책정된 상대가치가 상향돼야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인 셈이다.

상대가치 조정 사안 이외에도 추진 배경에서 심평원은 기본진료료 특성에 맞는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명시해 연구용역에 그간 논의돼 왔던 정책가산(요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된 연구자가 수행해야 할 주요 내용은 ▲기본진료료 현황 및 문제점 등 분석을 통한 적정성 검토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 마련 ▲기본진료료 상대가치점수 산출 방법론 개발 및 산출로 구성됐다.

이중 기본진료료 체계 개편 방안으로 연구자는 업무량, 진료비용 등의 자원투입량과 요양기관 별 특성인 정책요소를 함께 고려한 진찰료 및 입원료 개선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연구의 기대 방안으로 “3차 상대가치 개편의 핵심인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발을 통해 전체 영역을 포괄하는 상대가치 개편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요양기관 종별, 기본진료료 항목별 상대가치 균형성 확보 및 적정 수가 개선 방안 마련에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윤창 기자 hyc@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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