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병원 간호인력 확보 못해 1-2개 병동만 간호간병서비스 운영
보건의료노조, 정부에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정책이 간호인력 부족과 간호인력 수급난, 본인 부담액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 등으로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과 환자질환별,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및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인력의 정규직 채용 등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 3월부터 2개월간 전국 42개 병원을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42개 병원 중 5개 병원을 제외한 37개 병원(88.09%)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실태조사 결과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 환자 안전 증가, 보호자들의 간병비 부담 감소 등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장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병원들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37개 병원 중 1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3곳, 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16곳 등 1~2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이 78.3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5개 병동과 6개 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은 각각 1곳에 불과했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면적으로 확대되지 못한 채 여전히 대다수 병원들이 1~2개 병동씩만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주로 간호사 인력 부족과 수급난이 꼽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확대하고 싶어도 확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사직한 간호사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다가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야간전담자가 월 15일간의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근무를 기피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1~2개 병동에 여러 진료과 환자들이 섞여 운영되다 보니 업무부담이 높다"면서 "간호조무사나 병동지원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이 불안한 점과 직종간 업무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수급난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환자 본인부담액이 높아 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입실을 꺼려 환자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아울러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중증도가 낮은 경증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병상수를 채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로 인해 병실 가동률이 낮아져 더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중증도에 따른 수가 차등 지원제도가 없어 증증환자에 대한 서비스 요청은 높으나, 현장에서는 노동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중증환자 입원을 꺼리게 된다"며 "치매환자, 노인환자, 중증환자 입원시 낙상, 욕창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를 감안한 인력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는 "이에 따라 발생한 경증환자 위주의 운영 때문에 안정적인 병상가동률이 보장되지 않게 되고, 병상가동률이 떨어질 경우 높은 인건비 투입으로 인해 적자구조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설 부족 및 건물 개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 ▲병원측의 확대 운영 의지 부족과 진료과장들의 협조 부족 등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인력 부족과 수급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 ▲1~2개 병동 단위가 아닌 병원 단위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추진전략 수정 ▲환자질환별, 중증도별 간호인력 배치기준 상향 조정 ▲직종별 명확한 업무 구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정규직으로 채용 의무화 ▲표준화된 인력배치 기준 마련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환자 개인 간호용품수가 반영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우선적으로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확대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을 확대하는 데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실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에서부터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