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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일원화 1년 '통합물관리' 본격 추진

기사승인 2019.06.12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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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댐 건설 대신 관리 전환-지역 물문제 해결 기반 마련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회물포럼(회장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공동으로 물관리 일원화 1주년을 맞아  ‘물관리 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1주년 기념식’을 13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국회본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물관리 일원화 이후 1주년이자 ‘물관리기본법’ 시행일인 6월 13일을 기념하고, 향후 물관리 정책의 발전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물관리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통합물관리 비전포럼을 운영하여 물관리 핵심가치와 목표 등을 도출했고, 향후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2020년) 시에 이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또한 공급중심의 기존 물관리 방식을 수요와 공급이 조화로운 통합 물관리로 전환하기 위해 댐 정책은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했고,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수립(2018년 12월)하는 등 물수요관리도 강화했다.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과 물 분쟁 조정방법・절차 등을 담은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을 제정(2019년 6월 13일 시행)했고, 물관리위원회 또한 6월 중에 출범할 예정이다.

지역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동강 물문제 해소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2019년 4월 29일)하는 등 유역 협치(거버넌스)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정부・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단체 등 유역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 고질적인 지역 물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윤 기자 jy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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