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비 차지하는 비중도 17% 불과…요양기관 증가폭도 둔화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건강보험 재정 위협 주장 반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최근 급증하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한요양병원협회(이하 요양병협)가 반박하고 나섰다.
요양병협은 먼저 최근들어 요양병원이 여전히 급증하면서 건보재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심평원의 발표 자료를 근거로 전국 요양병원은 2018년 기준 1445개로 2017년 1418개 대비 1.9% 늘어나는데 그쳐 이 기간 종합병원 3.3%, 의원 2.5%, 치과병원 2.6%의 증가폭 보다 적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에서 2014년 1314개로 약 2배 급증했지만 그 후 연평균 2% 증가세로 크게 둔화되는 양상이며, 2018년만 놓고 보더라도 급성기병원 증가세보다 낮다는 것이 요양병협의 주장이다.
또한 노인의료비 대부분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018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총 진료비 77조 6583억원의 40.8%인 31조 6527억원 인데 같은 기간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 5262억원으로, 입원환자 전원이 65세 이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인 진료비 중 요양병원 비중은 1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요양병원 급증세가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제시된 자료에서처럼 최근들어 요양병원 증가세가 2%대로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다른 데에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중 요양병원에 지급한 금액은 3조 9089억원으로, 전체 급여비 총액 58조 5837억원의 6.7%를 점유했다는 것. 급여비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공단부담금을 의미한다.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약국이 21%, 의원이 20%, 상급종합병원이 18%, 종합병원이 16%, 병원이 8%이며, 그 뒤를 요양병원이 잇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국 1445개 요양병원이 1년간 지급 받은 급여비 총액은 ‘Big5’ 대형병원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급여비 총액 3조 9730억원보다 641억원 적을 정도로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이와 함께 전국 요양병원 병상은 27만 2223병상으로 전체 70만 7349병상의 무려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급여비 비중으로는 ‘6.7%’에 불과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더 적절하다는 해석이다.
특히 2017년과 2018년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점유비율을 보면 요양병원이 7%에서 6.7%로, 병원이 9.1%에서 8.9%로, 의원이 19.9%에서 19.5%로 떨어진 반면 종합병원은 16.1%에서 16.3%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상급종합병원은 17.2%에서 19.1%로 1.9% 높아졌고, 빅5는 7.8%에서 8.5%로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해 실제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요인은 요양병원이 아니라 상급종합병원, 빅5로 환자들이 몰리는 ‘비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1일 “요양병원은 전체 급여비의 6.7%로 전체 의료기관 병상의 39% 입원환자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재정을 절감하는 최적화된 모델”이라면서 “요양병원에 대한 오해가 불식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