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단순 반발 아닌 산부인과 협력 의학적 근거 자료 제출 계획
각 지역의사회 활용 의회 설득…난임부부에 올바른 정보 제공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각 지방자치단체(자자체)에서 확산 추진되고 있는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한방난임사업’은 그 효과성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데다 검증되지 않은 한약제가 사용되고 있는데 지자체별로 모자보건조례안을 통해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한방난임사업’은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보조치료의 형태로 지난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및 기초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
각 지자체마다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분회) 또는 보건소의 주관 하에 난임 대상자에게 약제, 침, 뜸 등의 한방 치료를 3∼6개월간 제공했으며, 예를 들어 부산시의 경우 참여 초기 3개월간의 한약 투여 및 이후의 주기적인 침구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 ‘한방난임사업’은 지난 2016년 부산시를 시작으로 순천시, 목포시, 수원시 지자체들이 ‘지자체 모자보건조례’를 통과시키며 사업이 더욱 확대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각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센 상황. 의료계가 지적하는 문제는 지자체 한방난임사업이 자연임신보다도 못한 극히 저조한 임신성공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
구체적으로 바른의료연구소에 따르면 경기도는 한방난임사업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임신성공률 평균은 9.2%로 자연임신율인 20~2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서울시 7개구에서 실시한 사업결과도 임신성공률이 평균 8.1%로 역시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계에서 한방난임사업의 저조한 사업결과보다도 크게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확실치 않은 안전성으로 인한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이다.
전라남도의사회 이필수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0.98)을 보이고 있어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절실하다”라며 “하지만 저출산 극복보다 중요한 것이 앞으로 태어날 아기의 건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난임 지원의 경우 안전하고 검증된 시술에만 한정해야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사업으로 신생아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난임부부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각 지역의사회에서 반발이 거세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교웅·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는 강경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의료계가 ‘한방난임사업’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등 단순히 반발하는 모습만 보였다면 이제는 사업을 명확하게 분석한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광역시도의회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김교웅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난임지원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러한 지원은 명확한 근거에 따라 적재적소에 활용돼야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방난임사업은 몇 년이 지나도 구체적인 결과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는 지자체가 사업을 펼쳐놓고 결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선적으로 지역 한특위를 활성화해 한방난임사업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들과 협력해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실제 난임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