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가 책정돼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가능…최저임금 인상 영향분석 수가협상 활용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수가협상단장 밝혀…공단 협상 무성의하면 언제든 중단 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현행 수가협상제도라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명분보다는 실리를 위한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 이필수 단장(의협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지난 8일 의협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최대집 집행부가 출범 이후 준비 기간이 짧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2.7% 인상률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의사회원들의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야한다는 게 이 단장의 설명이다.
이 단장에 따르면 의료계의 요구안이었던 진찰료 30% 인상은 의사회원들의 무의식 속에서 기대치로 자리 잡힌만큼 어지간한 성과로는 만족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 저수가를 완전히 해결하겠다거나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가져오겠다는 거창하고, 실현가능하지 않는 장담보다는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약속했다.
분명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현행 수가협상제도의 개선과 수가정상화라는 명분이 먼저지만 우선적으로 개원의들의 실익을 위해 수가협상 자체에 집중하겠다는 것.
이 단장은 “현행 수가계약의 구조와 방법론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올해도 의협과 공단의 간극은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라며 “최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적정수가 필요성 사회적 인식 변화 집중=특히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이라는 수치적인 단순 계산뿐만 아니라 의료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우리나라 저수가에 대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적정수가가 책정돼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이 단장은 “실제로 수가협상장에서는 어느 순간 흥정하는 모양새로 가게 되는데 의료라는 본질적 가치를 돈 몇 푼으로 환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하지만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도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의료서비스의 가치는 공급자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변화에도 중점으로 두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 형식적 대응 감지 시 협상 중단 여지=다만 이 단장은 협상에 임하는 공단이 형식적이고 무성의한 반응 등이 정도 이상으로 감지된다다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여지도 남겼다.
이 단장에 따르면 의협은 그동안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현행 수가, 공급자간 진료비 증가율-점유율 차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이 절실한 근거를 제시해왔다.
의협은 이번에도 수가협상에서 의료정책연구소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조사결과를 수가협상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단은 그동안 재정운영위에서 정한 밴딩 범위에서 할당되는 수치를 통한 근거라는 궁색하게 대답해왔다는 게 이 단장의 지적이다.
이 단장은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태도나 재정운영위의 불투명한 밴딩 결정, 직역별 배분, 수가인상률에 대한 당위성 등에 대해 무성의한 반응이 정도 이상으로 감지된다면 언제든지 협상을 중단하겠다”며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원급 인상률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이라며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