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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간협, 간무협 법정단체화 국회 연기 두고 '온도차'

기사승인 2019.04.02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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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복지부에 타협안 마련 요청-다음 회기로 주제 이월
간무협 "타협안 마련할 복지부의 일관성 믿는다" vs 간협 "개정안 통과 저지할 것" 신경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통과가 연기됐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향후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토론이 격해지자 기동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타협 방안을 가져와달라”고 전하며 다음 회기로 관련 주제를 이월했다.

앞서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50분 정도 토론한 후 다음번에 한번 더 토론하자고 넘겼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문제는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나 그걸 상당 시간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무협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법정단체화가) 상식이어서 한번 토론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치가 그렇지못한 측면이 있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설사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사실상 관련 법안 논의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했다.

◆ 간무협-간협, 간무협 법정단체화 개정안 연기 두고 온도차

대한간호협회(왼쪽)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오른쪽)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김명연 의원이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연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과를 낙관하는 반응이다. 국회로부터 타협안 마련을 요구 받은 복지부가 이전부터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2017년 복지부가 법정단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비쳤고, 같은 해 3월에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 추진도 했었다”며 “명확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복지부가 이번에도 일관되게 타협안을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얼마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계속 유지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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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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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망 2019-07-17 05:58:40

    주시길 바랍니다 요양병원에 간호인력에 80%가 가호 조무사고 등급제가 아니었다면 간호조무사가 종합병원에 근무하시는분들이 지금보다 많을것이며 의원급과 치과에서도 조무사가 80%이상 근무합니다 굳은 일에도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의 자긍심을 올려주시고 누구나 알것입니다 아퍼병원갔을때 처음과 끝에서 환자옆에 손 잡아주시는분들이 간호조무사라는 것을 아무리 대학을 나와도 간호사와 조무사는 업무가 다릅니다 월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간호의 질에 통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75만조무사 18만 현장취업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십시오신고 | 삭제

    • 희망 2019-07-17 05:52:14

      무조건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더 이상 간협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 논의만 할것이 아니라 법안을 통과 시켜주십시오 힘에 밀려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권익을 지켜주십시오 처음부터 간호사 4년제 나온것이 아니라 등급제에 자격을 만들기 위해 방송통신대학을 통의 학사를 받았듯이 조무사도 전문대학으로 갈 수있는길과 타과로도 방송통신대학에 편입을 할수있게 해주십시오 약대도 가능한 편입을 왜 간호대만 안됩니까? 사다리를 만들어주십시오 막아놓고 올라오라 더 이상 조무사를 학원출신으로 묶지 마시고 일하면서 공부할수있는 민주사회를 만들어신고 | 삭제

      • 희망 2019-07-17 05:43:04

        사정으로 간호대를 가기어려운 분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대학의 문을 뚜드리고 있고 취업이 안되어 대학나오고도 간호조무사하시는분들 많습니다 방통통신대편입도 간호학전문학사야만 가능하고 대학도 간호대 타과학사편입도 한 두명이라 들어가기 힘듭니다 이렇게 막아놓고는 형편 생각은 너희문제다라며 무조건 입시로 간호대를 고수하는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도 전공대학나와서 정치합니까 간호사들 의대가지 왜 간호사로 머물고 있습니까? 다 개인의 사정이듯 공부의 길 막아놓고 46년의 역사와 함께 의료와 관련한 업무를 하면서도 의료인으로 인정하지도신고 | 삭제

        • 희망 2019-07-17 05:35:30

          간호사 4년아니라 6년이라도 의사의 진료업무를 볼수없고 조무사 학원출신인건 전문학사로 가고싶어도 없어사 못가며 공부안해서가 아니라 60년대 이후에는 가정형편의 문제였고 그 이후에도 4년 공부할수 없는 개인사정이 더 클거라 생각합니다 부모 잘 만나서 아님 자기애가 강하신분들이 간호대 가신분이 많듯이 조무사 나오신분들 다 그 만한 사정들이 있지 않을까요? 조무사라고 학원만 나왔겠습니까? 형편이 나아져 방송통신대나 사이버대학을 나오신 전문학사, 학사,대학원,박사코스 나오신분들 많습니다.가정경제를 책임 지고 있어 남들처럼 일반대학이 어려운신고 | 삭제

          • 그렇게도 2019-04-11 11:43:22

            표얻으려고 하는건지 .. 간호대4년 대학원2년이면 어지간한 의과대학 6년 배운거와
            머가 다르냐 .. 전문의면허는 못줘도 간호사도 6년배워 국시합격하면 일반의사 면허라도 줄텨 ???
            6년동안 갇이배우고 갇은 국시를 봐도 안되는건 안되는건디 ..
            무슨 학원다닌 애들하고 간호사하고 비교대상을 .. 창피하다
            그렇게 발의할게 없냐 ??
            의사협회는 종사자 싼마이로 고용하려 조무협회뜻에 환영하는것 갇은디 ..
            간호협회는? 이참에 처방권 달라고혀 .. 간호대학원 나와 박사학위 받고
            전문간호사 정도면 어지간한 일반의 보다 월등혀 ...신고 | 삭제

            28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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