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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간협, 간무협 법정단체화 국회 연기 두고 '온도차'

기사승인 2019.04.02  11: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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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안소위, 복지부에 타협안 마련 요청-다음 회기로 주제 이월
간무협 "타협안 마련할 복지부의 일관성 믿는다" vs 간협 "개정안 통과 저지할 것" 신경전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 소위 통과가 연기됐다. 이에 간호조무사협회는 향후 개정안 통과를 낙관하는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동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개정안을 두고 의원들 간에 토론이 격해지자 기동민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복지부가 간호인력 처우개선 등을 중심으로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타협 방안을 가져와달라”고 전하며 다음 회기로 관련 주제를 이월했다.

앞서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지난 3월 31일 대한한의사협회 정기총회 축사를 통해 “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인정 개정안에 대해 법안소위에서 50분 정도 토론한 후 다음번에 한번 더 토론하자고 넘겼다”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 인정 문제는 국민적 상식으로 보면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으나 그걸 상당 시간 논의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무협 관계자들에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법정단체화가) 상식이어서 한번 토론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치가 그렇지못한 측면이 있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설사 20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21대 국회로 넘어 가더라도 포기하지 말라’고 전했다”며 사실상 관련 법안 논의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고했다.

◆ 간무협-간협, 간무협 법정단체화 개정안 연기 두고 온도차

대한간호협회(왼쪽)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오른쪽)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 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9월 김명연 의원이 ‘현행법에 근거해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간호조무사협회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연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통과를 낙관하는 반응이다. 국회로부터 타협안 마련을 요구 받은 복지부가 이전부터 간무협 법정단체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는 이유에서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2017년 복지부가 법정단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공식입장을 내비쳤고, 같은 해 3월에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입법 추진도 했었다”며 “명확한 입장을 고수해 온 복지부가 이번에도 일관되게 타협안을 잘 정리해서 국회에 제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협회는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간무협 법정단체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얼마전 출범한 비상대책위원회도 계속 유지하며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원 기자 jwl@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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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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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게도 2019-04-11 11:43:22

    표얻으려고 하는건지 .. 간호대4년 대학원2년이면 어지간한 의과대학 6년 배운거와
    머가 다르냐 .. 전문의면허는 못줘도 간호사도 6년배워 국시합격하면 일반의사 면허라도 줄텨 ???
    6년동안 갇이배우고 갇은 국시를 봐도 안되는건 안되는건디 ..
    무슨 학원다닌 애들하고 간호사하고 비교대상을 .. 창피하다
    그렇게 발의할게 없냐 ??
    의사협회는 종사자 싼마이로 고용하려 조무협회뜻에 환영하는것 갇은디 ..
    간호협회는? 이참에 처방권 달라고혀 .. 간호대학원 나와 박사학위 받고
    전문간호사 정도면 어지간한 일반의 보다 월등혀 ...신고 | 삭제

    • pye 2019-04-06 06:01:00

      지겹다지겨워 이제 좀 그만하세요. 병원일도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는데 간호조무사까지.. 간호조무사분들 간호학과 대학전형에 간호조무사 전형있을 꺼에요. 거기가서 당당히 공부하고 간호사 면허 따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제 동기 중에도 간호조무사 하시다가 오신 분들 있었어요. 제발 좀 이딴 짓 하지마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신고 | 삭제

      • 간호조무사 2019-04-04 09:33:09

        알고떠드는 건지 간호조무사 교육시간 1,520시간을 학점으로 배분하면 80학점이 나옵니다.
        간호조무사과정 방학없이 1년과정이라는거 알고 계시죠.
        대학 3월에 개강해서 6월중순이면 방학, 9월에 개강해서 11월이면 방학 6개월 교육 6개월 방학이자녀요. 간호학과는 방학때 실습나가시더만 이제 4년제 되었으니 방학때는 안나가것지
        교육시수로 떠지면 2년제 전문대학 못지 않습니다.신고 | 삭제

        • 간호사 2019-04-04 00:04:51

          의사와 간호사 일이 엄연히 틀리 듯 간호사와 간호 조무사 일은 전혀 틀립니다.
          괜히 대학 4년씩 공부하고 국가 고시 보고 매년 보수교육 받고 입사 후 지속적을 최신 의학 공부하고 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보이는 것 처럼 주사나 놓고 약만 주는게 간호사가 아닙니다. 간호사 일에 10프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신고 | 삭제

          • 면허증 2019-04-03 21:19:39

            조무사와 간호사는 엄연히 업무의 내용 및 질이 다름니다.신고 | 삭제

            2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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