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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투쟁 의료계 일시적 손해 감수해야”

기사승인 2019.03.12  0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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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손실 없이 대정부 투쟁을 한다는 것은 환상이다. 성공적인 의료계의 투쟁을 위해서는 일시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희생이 담보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최대집 회장<사진>은 최근 의협 출입기자단과 만남에서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 국면에 대해 향후 계획과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집 회장은 임기 전부터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을 저지할 인물은 자신뿐이라며, 투쟁 전문가로서 지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지난 1년간의 회무 동안 2번의 대규모 장외집회부터 이슈마다 소규모 집회도 개최하면서 투쟁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특히 최 회장은 의정실무협의체를 통해 진행된 수가정상화 논의과정에서 복지부와 이견으로 지난 2월 1일 강경한 대정부 투쟁 국면을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최대집 회장이 추진하려는 집단휴진 등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우려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투쟁으로 인한 병의원 경영상 손실이나 행정처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최 회장은 “의협은 한국의료제도의 정상화, 특히 수가정상화의 문제를 두고 대정부 투쟁을 준비 중”이라며 “큰 정책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에는 희생을 담보로 일시적인 손실은 당연히 감수해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1차 집단 휴진 필요…충분한 내부 논의 후 결정=특히 최 회장은 의료계 전역에서 1차적으로 24시간 동안 진행하는 집단휴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쟁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미 의료계의 투쟁은 결정돼 진행 중이며, 앞선 설문조사에서도 의사회원들의 투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한 만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이번 투쟁은 강도 높게 광범위하게 이뤄져야한다”라며 “아직까지 투쟁 방법론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 의료계가 1차적으로 24시간 집단휴진으로 투쟁을 펼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그는 “각 직역별로 대정부 투쟁을 전담하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를 구성해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 계획이고, 조만간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라며 “시민단체 등과의 민생정책연대 또한 4월 초중순 경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에 따르면 의쟁투는 의협 기존 회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상임이사회와는 별개로 운영될 계획이다. 최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부위원장 4명과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병원협회, 여자의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22명의 고정위원을 구성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무작정 투쟁으로 집단휴진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사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료계 대표자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의사회원들과 약속한 것이 있다”라며 “시도의사회장단, 직역 대표들과 확대연석회의를 거쳐서 충분히 논의해 투쟁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정협상 재개에 여지…복지부 입장변화 없다면 투쟁 지속=이밖에 최 회장은 투쟁을 묻는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투쟁과 협상은 병행돼야한다’는 의사회원들의 의견에 대해 복지부와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다만 기존 의협에서 요구했던 초재진료 30% 인상·원외처발료 부활에 대해 구체적인 재정과 시기 등 복지부의 답변이 필요하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 회장은 “의료계가 복지부와 대화창구를 전면 폐쇄하고 투쟁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화를 병행하기 위해선 의협에서 제안했던 진찰료 인상안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있어야한다”라며 “또 의약분업 재평가, 의사 근로시간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정부도 단기간 내에 의협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쉽게 입장을 바꾸는 것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당분간 말 그대로 대정부 투쟁 기조로 주단위로 움직이겠다”라고 피력했다.

 한편 최 회장은 향후 진행될 수가협상에도 의정간 대화 중단이 지속된다면 불참 가능성이 크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도 불합리한 위원 구성 등 구조가 개선되지 않을 시 기존대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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