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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건전달체계' 확립 필요성 제시

기사승인 2019.02.22  16: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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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제대 이기효 교수, '의료자원 이용효율화-만성질환 수요 충족' 기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종태 기자] '의료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급성기 의료기관에 치중된 비효율적인 인력배분을 완화하고 국민 진료비의 절감을 위해서는 통합보건전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기효 교수는 “앞으로 늘어날 만성질환 의료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급체계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통합보건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이 교수가 제시한 모델에서 눈에 띄는 점은 ▲외래전문기관 ▲아급성 진료기관 ▲간호시설 ▲가정보건기관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외래전문기관은 1차의료, 응급의료 및 외래수술을 비롯한 외래세부전문의료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래전문기관’은 병상과 같은 입원시설 없이도 수술을 포함한 외래전문진료서비스를 수행해 종합병원의 과도한 응급의료 수요를 분산한다.

또한 ‘아급성진료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중간에 위치하며 급성기질환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전원받아 회복을 위한 목표중심 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기효 교수는 “현재 단기, 급성 질환의 치료병상의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종합병원을 선호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보건자원의 균형배치 차원에서도 효율적 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도 현재 부족한 아급성 진료기관의 육성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간호시설’은 현재 의료서비스와 사회적돌봄 서비스 모두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노인병원의 급성기 진료서비스와 장기요양시설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가정보건기관’은 지역사회 중심의 시설에서 환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드레싱, 투약관리 등 기본적인 치료를 중심으로 건강증진 등 가정진료의 역할을 수행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통합보건전달체계 모델

이기효 교수는 이 모델을 기반으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자중심의료체계를 구축하면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최근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 “국내 의료서비스업 종사자는 67만 여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 수준”이라며 “그에 반해 주요 의료선진국은 8%수준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창출의 보고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의료법개정 등 관련된 제도의 정비와 수가, 인증제 운영 등의 사회적인 논의를 위해 직능단체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언급된 모델에 대해 일부 동의를 나타냈다.

곽 과장은 “복지부도 간호정책 TF가 만들어지면서 앞에서 언급된 ‘간호시설’과 비슷한 방안을 검토중으로 가정방문간호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며 “간호인력의 경우 공급을 늘려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문케어나 질병예방관리 등 지역사회에서 수요는 여전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신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일자리위원회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책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 기자 jtlee@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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