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점 확립에 ‘의의’, 세부 시행 계획은 ‘조율 중’…재정 중립 수성‧역할 배정이 ‘관건’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역사회 통합 돌봄(1단계 : 노인 커뮤니티케어)’이 20일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커뮤니티케어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그간 논의됐던 내용들이 일부 반영되긴 했지만, 아직 세부 시행 방안이 나오진 않아 향후 심층검토항목과 재정 추계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목표점 확립에 ‘의의’, 아직 ‘How to’는 ‘오리무중’ : 현재 복지부가 구상 중인 방안은 내년도 선도사업으로 책정한 예산 약 80억원과 지자체 예산 등을 동원, 지역사회 몇 곳을 중심으로 선도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큰 그림은 병원 등 시설에서 담당하고 있는 노인들을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복지부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아직 세부 시행 방안은 조율 중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이기도 한 배병준 사회정책실장은 일례로 왕진 수가를 들었다.
배 실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의사의 왕진이 이뤄질 수 있는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지역에 일차의료 의원급에서 왕진을 담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아직 전적으로 왕진만으로 재가 의료시스템을 구성할지는 미지수다.
배 실장은 “일본의 경우 왕진만 담당하는 의사가 있지만, 국내 시스템에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 “매회 의사가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으며, 간호사가 이어 나가던가 저렴한 형태의 방문의료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방문의료의 핵심 인력 중 하나인 간호사와 관련, 필요 인력 추계도 아직 추정치 수준이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현재 방문간호와 관련, 간호사 한 명당 적정관리인원은 300~400명 수준인데 현재 방문간호인력이 600명 정도 있다”면서 “일단 3600명 정도가 충원돼야 적정 인력이 되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도 복지부는 아직까지 각 직역에 대한 역할 분담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조한다. 어떤 직역이든 소외 없이 지역사회 내에서 역할을 분담 받아 지역사회 돌봄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배 실장의 설명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정, 각 재정간 연관관계가 ‘변수’ : 일각에서 지적하는 재정 관련 이슈는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재정 중립’이라는 큰 틀만 공개돼있는 상황이다.
실제로도 정부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재정 추계를 내는 데에는 방대한 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관계자들은 관측하고 있다. 커뮤니티케어의 시작점 중 하나인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기능 재정립과 사회복지분야의 이슈 중 하나인 ‘탈시설’ 등이 모두 커뮤니티케어에 녹아있는 만큼, 관련된 재정들이 모두 증감 요소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재정 요소는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포함한 국가예산과 국민건강보험재정,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 등 보험 재정,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재정 등 웬만한 기금과 재정을 총망라하는 수준이다. 결국 각 직역과 서비스 성격에 따른 각각의 재정의 유‧불리가 정해질 것으로 전망돼 재정 추계 계산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