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별·지역별·규모별 가릴 것 없이 우려와 부담 존재…상급종병 중증도 유지에도 영향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소위 빅5병원이라 불리는 주요 대형병원들의 진료비가 역대 최고인 4조868억원(2017년)을 기록한 가운데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제출한 ‘2013년~2017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와 점유율 현황’자료를 검토해 지난 20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빅5’ 병원의 2013년 진료비는 2조7455억 원, 2014년 2조9690억원, 2015년 3조 2218억 원, 2016년 3조6944억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전체 진료비 대비 ‘빅5병원’ 진료비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7년에는 5.8%를 차지했다.
이를 두고 종별, 지역별, 규모별 가릴 것 없이 다수의 의료계 관계자들은 선택진료비 폐지로 인해 2018년을 기점으로 대형병원 쏠림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2017년 주요 대형병원 진료비 4조원 시대’는 시작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
우선 지방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가 의료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방 병원의 한 관계자는 “기왕이면 서울에서 진료를 받고 싶다고 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높아지는 것은 옳은 일이나 경증 환자들까지 대형병원으로 향하는 것은 중소규모의 지방 의료기관들에게도 환자에게도 대형병원에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개원가의 경우 애당초 경쟁이 될 수 없는 구조에서 만성질환자까지 대학병원을 찾고 있다고 호소했다.
내과 개원의 A씨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들까지 이왕이면 한 번쯤은 유명한 병원의, 유명한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하는 실정”이라며 “안 그래도 심했던 쏠림이 올해 들어 더욱 심화됨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들이 지목하는 대형병원들은 선택 진료비 폐지 이후 환자 유입 증가를 체감하고 있을까.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된 시점부터 환자 수가 증가한 것을 확실히 체감하고 있다”며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경증환자들이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 병원의 환자 증가가 선택진료비 폐지 때문 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중소병원의 입장은 좀 더 명확했다. 지급 시점에 따른 계산 시기에 따라서 다르긴 하나 이미 2018년 1분기 심평원 심사액수에서 대형병원들의 진료비 그래프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것.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2018년이 끝나면 더욱 명확한 수치 비교가 가능할 것”이라며 “그보다도 현장에서 교수들이 체감하는 외래 환자 수가 가장 정확한데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선택진료비 폐지가 영향이 없을 수 없다고 주장한 중소병원협회 관계자이다.
문제는 손실 보전을 위한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중소병원에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부분과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상급병실 보험급여로 인해 2018년 하반기에는 입원환자 감소까지 연달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중소병원협회 관계자는 “의료질평가 보조금은 3등급과 4등급의 차이가 크고 그 아래 등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며 “3등급 질 평가 기준 중에 중증환자 항목만 봐도 손실보전은 상급병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민간중소병원의 경우 지역거점 병원화를 해야 한다고 정부가 말하고 있는데 ‘지역거점병원’이라는 명칭과 역할, 의미, 지원 방안 등을 확실히 명시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요구했다.
그는 “지역거점병원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병상 이상을 갖춰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의 공공기여도가 있어야 하며 지방의료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등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방향성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